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다.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물가폭등, 주가폭락, 금리인상으로 국민들이 전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 '고통이 더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인하 이후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며 법인세 인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5월 소비자 물가는 5.4%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시장바구니 체감 물가는 거의 20~30% 올라서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는 이와 관련된 대책은 없고,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 정책들로 상차림을 했다"고 가세했다.

이어 "대통령은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국정에는 연습이 없고, 국민은 연습 대상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서 소수의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정책 방향을 지금이라도 수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