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세-관세 인하카드 꺼냈으나 대상은 겨우...
과거 미테랑은 생필품 전체의 부가세 대폭 인하
정부가 물가 폭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인하 대상품목이 너무 적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심의 의결했다.
우선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가체세(10%)를 오는 7월 1일부터 2023년까지 1년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김치, 된장, 고추장, 단무지 등 병·캔으로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세도 면제한다.
이같은 부가세 면제는 비록 대상이 너무 적어 그 효과가 의문시되나, 1977년 부가세 도입이후 처음이어서 향후 대상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간 경제관료들은 부가세를 올리면 올려야지, 절대로 인하해선 안된다고 고집해왔다.
그러나 과거 1960년대말 프랑스의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은 분유, 기저귀 등 광범위한 범위의 생필품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해 물가를 진정시키고 생필품을 생산하는 내수기업들의 경기를 크게 부양시켜 장장 14년간 집권을 할 수 있었다.
정부는 폭등하고 있는 식품원료에 대해선 관세 인하를 통해 물가를 진정시키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스스로도 부가세나 관세 인하 대상이 적어 효과가 크기 않을 것임을 알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밖에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를 도입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심의 의결했다.
우선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가체세(10%)를 오는 7월 1일부터 2023년까지 1년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김치, 된장, 고추장, 단무지 등 병·캔으로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세도 면제한다.
이같은 부가세 면제는 비록 대상이 너무 적어 그 효과가 의문시되나, 1977년 부가세 도입이후 처음이어서 향후 대상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간 경제관료들은 부가세를 올리면 올려야지, 절대로 인하해선 안된다고 고집해왔다.
그러나 과거 1960년대말 프랑스의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은 분유, 기저귀 등 광범위한 범위의 생필품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해 물가를 진정시키고 생필품을 생산하는 내수기업들의 경기를 크게 부양시켜 장장 14년간 집권을 할 수 있었다.
정부는 폭등하고 있는 식품원료에 대해선 관세 인하를 통해 물가를 진정시키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스스로도 부가세나 관세 인하 대상이 적어 효과가 크기 않을 것임을 알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밖에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를 도입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