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중앙지검장 일성 "권력비리, 배후까지 처벌"
조응천 "검찰 최대한 쥐어짜지 않겠나. 걱정"
전국 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임명된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에 대해선 “검수완박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시절 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조국 수사'를 지휘했다가 한동훈 법무장관 등과 함께 좌천된 바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을 보좌할 차장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영진 2차장, 박기동 3차장, 고형곤 4차장을 보임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비리’ 의혹, ‘옵티머스 관련 청와대 행정관 뇌물’ 등 사모펀드 비리 사건을 수사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9월 10일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검찰이) 그 전까지 최대한 쥐어짜지 않겠나. 걱정"이라며 "캐비넷에 뭐가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현직 검사라면 아마 부임하면 뒤져볼 거다. 뭐 있는지"라고 내다봤다.
이어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뒤져보겠죠. 해서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고 수사가 넉 달 안에 끝날 만한 것들은 또 한 번 시동을 걸어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하다가 말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가장 먼저 시작하려고 하겠죠"라며 "그러면 또 정국은 또 출렁이게 된다"며 '검찰발 사정정국' 도래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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