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 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임명된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에 대해선 “검수완박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시절 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조국 수사'를 지휘했다가 한동훈 법무장관 등과 함께 좌천된 바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을 보좌할 차장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영진 2차장, 박기동 3차장, 고형곤 4차장을 보임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비리’ 의혹, ‘옵티머스 관련 청와대 행정관 뇌물’ 등 사모펀드 비리 사건을 수사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9월 10일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검찰이) 그 전까지 최대한 쥐어짜지 않겠나. 걱정"이라며 "캐비넷에 뭐가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현직 검사라면 아마 부임하면 뒤져볼 거다. 뭐 있는지"라고 내다봤다.
이어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뒤져보겠죠. 해서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고 수사가 넉 달 안에 끝날 만한 것들은 또 한 번 시동을 걸어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하다가 말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가장 먼저 시작하려고 하겠죠"라며 "그러면 또 정국은 또 출렁이게 된다"며 '검찰발 사정정국' 도래를 우려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취임사에서 권력형비리의 배후 수사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검수완박에 찬성했던 홍준표도 있다. 그리고 검수완박에 반대만 했던여론만 있는게 아니다. 찬성했던여론도 있다.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김학의출금의혹등 검찰은 해내지못한게많다. 검찰수사권이 있어도 조작하거나 의혹해결하지못하거나 한동훈비밀번호조차 밝혀내지못했다. 이게 잘하는짓인가! 피해자를 만들고 조작해서 겁주고 그리고 보복기소하고! 문제심각하다.
검수완박으로 수 천 명 검찰수사관들 할 일 없다면서? 그런데 신분상 검사가 아니라 수사는 가능하다며? 놀면 뭐해? 권력비리 특별수사단 만들고 할 일 없는 검찰수사관 싹 다 모아서 권력비리 전담수사 맡기면 될 듯. 일손 많으니 수백 군데 동시 압수수색도 가능하겠는걸? 꼼수부린 놈들한테 본떼를 보이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