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
성일종 "헌법재판소, 국민적 혼란 정리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체 할 게 아니라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에 자신감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보여주는 광기를 보면 문 대통령이 법률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70여년간 지켜온 국가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는 일이 코 앞에 다가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혼란을 정리할 길은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거다. 검찰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고 헌재에 조속한 판단을 압박했다.
그는 선관위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판정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한 명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기관아니라 합의제인데, 어떤 합의 결정을 거쳐 의견을 낸 거냐"면서 "투표법 제14조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 법개정 전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오는 6월 1일 재보궐 선거 때도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체 할 게 아니라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에 자신감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보여주는 광기를 보면 문 대통령이 법률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70여년간 지켜온 국가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는 일이 코 앞에 다가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혼란을 정리할 길은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거다. 검찰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고 헌재에 조속한 판단을 압박했다.
그는 선관위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판정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한 명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기관아니라 합의제인데, 어떤 합의 결정을 거쳐 의견을 낸 거냐"면서 "투표법 제14조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 법개정 전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오는 6월 1일 재보궐 선거 때도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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