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1일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꼼수 탈당'을 "입법적폐"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법안 날치기 통과를 위해 폭력행위마저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아왔고, 이에 대한 자성의 노력으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었으며 안건조정위원회도 그 일환 중 하나로 제도화되었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일정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실로 당혹스럽기까지 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형사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충분한 평가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그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힘없는 국민이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국회 논의 시스템마저 제멋대로 흔들어버리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입법기관으로서 보여야 할 냉정함을 지금 즉시 회복하고 꼼수 사보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 다음 국회에서 다른 정당들과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견제할지 적절한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며 검수완박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민주당이 끝내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키려 한다면 박병석 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적극적 대응을 압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