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 숨통 틔워줘야"

"지출 구조조정으로 자영업자 50조원 손실보상 이뤄져야"

2022-03-31 16: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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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며 LTV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집무실에서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며 거듭 과감한 LTV 규제 완화를 당부했다.

IMF(국제통화기금)이 최근 LTV 완화 등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공약대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공약 이행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우리나라도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 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우리나라의 R&D(연구개발) 투자금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느냐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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