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신형 ICBM 발사 앞두고 성능 시험"
北 모라토리엄 파기 돌입. 김정은 "서해위성발사장 확장하라"
지난 2017년 11월 핵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했다가 지난 1월 모라토리엄 철회를 강하게 시사한 북한이 ICBM 발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는 분석인 것.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 개건-확장을 지시, 한반도 긴장은 급속도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미국 "최근 2발의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 추가제재할 것"
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시험 발사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끝에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이 ICBM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ICBM 시스템은 북한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처음 선보였고, 작년 10월 무기 박람회 때도 전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성-17형'이라는 것.
다만 북한의 2017년 ICBM 시험과 달리 이 두 번의 발사는 ICBM의 사거리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최대사거리의 ICBM 발사를 앞두고 시스템의 여러 요소를 시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 미사일은 당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ICBM 시험 발사를 위한 전 단계라는 게 최종 평가인 셈.
미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언급에 대해 ICBM 발사를 우주활동으로 가장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분석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 긴밀한 조율을 거쳤고 유엔을 포함해 다른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구체적 내용을 공유했다면서 국제 사회도 규탄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미 본토와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추가제재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가 11일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해외의 품목과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추가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 국방부도 동시에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미의 정밀 분석 결과,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계기 북한이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2차례의 시험발사가 ICBM의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최근 2차례 미사일 시험발사의 구체 체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미 양국은 정밀 분석 및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추가개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서해위성발사장 개건-확장하라"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1일 ICBM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위성로켓 발사 시설 개건을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며 "총비서 동지께서는 서해위성발사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위성발사장개건현대화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총비서동지께서는 서해위성발사장의 현 상태에 대하여 료해평가하시면서 앞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다목적위성들을 다양한 운반로케트로 발사할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며 발사장의 여러 요소들을 신설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며, 대형 운반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조립 및 연동 시험시설들을 개건·확장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발사대와 로켓 이동 레일 등의 시설이 갖추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체적 서해위성발사장 방문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직후 이같은 보도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당선인을 겨냥한 발표가 아니냐는 관측도 가능해 향후 남북관계는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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