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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60세미만 방역패스 중단하라"

다른 지역에도 파급 예상. 사실상 방역패스 막 내리는 양상

대구에서는 앞으로 60살 미만이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다른 지역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미접종자와 자영업자,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방역패스는 사실상 막을 내리는 양상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12∼18살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부분도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의 이유로 "방역정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0살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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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9 개 있습니다.

  • 3 1
    코로나발생율 미국41위 한국126위

    "Last" update: 2/24/2022
    https://coronaboard.com/global/
    이스라엘 코로나발생율 7위
    영국 33위 미국 41위
    프랑스 14위 독일 61위
    한국 126위 [225개 나라 코로나발생율 순위로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이며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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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33위 미국 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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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이며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2 1
    코로나발생율 미국41위 한국126위

    Last update: 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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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2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2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2 1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2 1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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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2 1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2 1
    110억년 우주팽창역사-3D 우주지도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8346
    우주팽창(빅뱅)직전 양자요동패턴이 팽창에 반영되며
    양성자(바리온입자)등이 양자요동패턴으로 밀집할때
    광자압력으로 반발하는 음파파동을 만들면서
    전자가 양성자에 포획된 38만년까지 팽창한후 광자탈출할때
    직경 10억광년으로 고정된 원의크기 기준으로 은하거리를 계산

  • 2 1
    137억년전 우주가 한점에서확장되면서

    광자(빛)와 바리온(힉스반응질량입자)가 중력수축할때
    광자압력으로 유체음파진동하고 밀도요동을 반영한 우주배경복사에
    균일온도와 밀도의 요동이 복사한것처럼 남아 밀도가 높은곳은 뭉쳐서
    별과 은하를 만들고 별이 수명을 다한후 폭발할때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서 다시 태양계를 만드는 원료가되고 지구의 원소는 바다에서
    유기체-유전자와 단세포로 진화시작

  • 2 1
    안드로메다 은하는250만 광년거리인데

    현재보이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년전의
    모습이고..허블 망원경의 딥필드 사진은
    130억년전의 은하의 빛을 보는것인데..
    7000년전에 우주가 창조 됐다면..
    불가능한 사진과 팩트들이다..

  • 1 0
    우크라이나사태로 전세계 경제 난리거늘

    윤석두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명은 내팽개치고
    선제타격에 사드배치나 염병하고 있으니-~에효-;;;

    아무리 곰곰히 생각해봐도~이재명입니다~~

  • 2 1
    30년 범죄자들만 취급한 검사와~~~

    30년 공장노동,검정고시,사법고시 합격 우수한 성적임에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불공정을 깨부수겠다며 정치입문~
    성남시장,경기도지사 등 풍부한 행정경험의 대결~~~!!!!!!!!

    진영에 함몰되지않은 애국시민께 호소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비교가 있을까요???

  • 1 0
    책<다니엘 임팩트>(크리스천)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책<위대한 설계>에서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의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호킹의 생각은 틀렸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빅뱅이론,허블 법칙)과 진화설은 무너졌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3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3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1 0
    김건희주가조작범

    김건희주가조작 9억4천200만원 꿀꺽 김건희요년과최은순 잔고증명 위조법 두년을 구속하고 윤석열 이자식대통후보 박탈 해버려야한다 도적놈 사기꾼위조단 집안에서 무슨 대통령 한다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개나팔부는거여웃물이맑아야 아래물도 깨끗하다고 흙탕물 윤가너나 많이처먹어라

  • 1 1
    아래 개독 도배 찢빠놈은

    틀딱이구나? ㅎㅎㅎ

  • 0 1
    breadegg

    방역패스 중단은 맞지만,
    60세 운운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타 법정에서도 이 판결을 추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사회성, 인과성, 병원성의 데이터를 총 동원하여
    타당성 있는 결론을 국가<행정부>에서 내려 주었으면 좋겠다
    .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면,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게 균형과 견제 아닌가?

  • 0 1
    breadegg

    질병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갈라치기는 적폐구태가 정권을 유지하는 기본 틀이라고 본다.
    나이와 세대를 갈라치기 하기라도 하려는가?
    혐오를 부추기는 쪽으로 유도되는 경향은 어찌할 것인가?
    .
    그리고 실효성 없는 나이구분이 왜 재판정에서 나와야 하는가?
    그렇게도 대가리가 안 돌아가냐?
    .
    어느 모로 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개 판결이다.

  • 4 1
    핵심을 잘 짚었네

    방역정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0.1%의 사망자들을 위해 99.9%를 내팽개친 방역정책
    취약자들은 감염예방을 위해 스스로 주의하고, 증상발현시 대처와 병원치료 대책들만이 국가와 의료시스템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었다.

    개인의 인권이 엄청나게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느끼지도 못하는 반푼이들이 엄청 많다.

  • 1 1
    breadegg

    어느 날, 외단 섬나라에 전쟁이 났다.
    외적이 쳐들어 왔는데, 인구의 3/4이 이 전쟁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어느날, 한 시민이 ‘전쟁중지’를 주제로 재판을 걸었다.
    그랬더니, 똘추 판쇠가 ‘정부는 외적과 전쟁을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
    이래서, 판쇠가 정신나간 판결을 하면,
    아가리에 자갈을 물리고 30일간 구류에 처해야 한다.

  • 1 1
    breadegg

    코로나 방역 개방은,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아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이 문제는, 사회역학의 문제라서,
    통계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면 된다.
    .
    누가 무능하고, 유능한 문제도 아니고,
    누가 판결을 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다.
    .
    이런 영역은, 판쇠가 관여할 문제가 애초에 아니었다
    에혀~, 돌대가리..

  • 4 0
    재앙아?

    이미 K방역은 글로벌 개호구 됐으니,
    이제 쑈는 그만하고,
    방역패스 페지해라.
    이 삶은 소대가리 웬수야.

  • 0 1
    breadegg

    아래 똘추야
    60이하는 패스, 60이상은 QR,
    그런데, 60이상, 이하 판정은 뭘로 하냐?
    차경환이가 나타나서, 뿅망치 들고 입구에서 판정하냐?
    .
    이런 실효성 없는 판결을 내는 것은,
    아이큐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 공감성 결여가 표출된 거라고 본다.
    .
    그냥 쿨~ 하게, 다~ 통과 시키면 된다.
    <요새 60은, 40대 아래로 보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

  • 4 0
    확진자 동선 파악도 안 하면서,

    방역 패스는 벌써 없앴어야지
    개무능 문죄앙 쑈재앙 양아치 색갸.

  • 2 2
    아래 똥계란 개독 똘추야

    너 혹시 짱꺠냐? ㅋㅋㅋ

  • 1 2
    breadegg

    60세 미만인지 아닌지는 뭐로 판결하냐?
    .
    판쇠 판결이 주먹구구식이라고 AI가 판명하면,
    판쇠 아가리에 자갈 물리고, 30일 구류에 처하는
    법을 맹글어라.

  • 1 0
    차별하지마라~

    나이가지고따지는거안돼~
    이나라가지금이만큼성장하는데가장큰힘을보탠층이60대이상의세대들로낮은저임금노동과강제징집되어죄수만도못한월급받고기나긴세월병역을
    짊어졋고목숨걸고민주화투쟁을해서지금의자유로운시대를만드는데기여한세대들이다
    그런중에도같은세대지만
    대가리가꼴통으로고장난
    길들여진미국똥개새끼들도분면존재하고틀딱들도존재하지만비율로본다면반반정도라고봐야할것이다

  • 3 0
    방역패스STOP 전국으로 확산세

    영남일보
    법원, 대구시 방역패스 조치에 제동...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해제

    뷰스앤뉴스
    대구지법 "60세미만 방역패스 중단하라"

    JTBC
    대구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60세 미만 시민 모두 적용

  • 17 1
    반드시 투표한다

    지금 이재명은 기레기와 싸움이지
    언론의 편향적인 행태 반드시 조져야

  • 11 3
    밀밀

    미친 것들.
    60세 이상은 이 나라 시민들 아니냐?

    하여간 문가가 싸지른 똥 치우느라,
    여러 사람 욕본다.

    김부겸, 정은경, 기모란
    모두 짐싸놓고 대기하라.

    문재인은 자연뽕으로 사라질 것이고.

  • 10 0
    나이제한은왜두냐 ?

    나이상관없이누구나자유롭게
    생활할권리가있다

  • 2 3
    사법이 나라를 살린다

    엉터리 입법과 행정이 망친 나라를 사법이 살린다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법부를 적극 응원한다

    검찰도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력에서 독립하여 엉터리 정치꾼들의 횡포를 막는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

  • 2 1
    대구시 방역패스 적용 해제

    참 잘했어요 ~~ ㅎㅎ
    ,

    법원, 대구시 방역패스 조치에 제동...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해제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223010002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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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주민이

    승소했다는거지 당장 방역패스 정지는 아니잖아요 본안판결일로부터 수개월내지 1년이라는데 대통령 정권바뀌면 도루묵 아닌가 싶어요

  • 9 11
    언제부터

    법원이 언제부터 질병관리청 업무까지 했나?
    월권도 이런 월권이 없다.
    니 일이나 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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