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가 3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했다. 대이란 제재가 착착 진행되는 분위기다.

英-佛, 이란 제재 결의안 제출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핵문제와 관련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6개국 외무차관 회담에서 양국은 미국과 독일과의 협의를 통해 법적구속력을 갖는 대이란 제재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 결의안이 외무차관회담에서 채택되면 오는 9일 뉴욕에서 열리는 6개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논의를 거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이란에 대한 경제, 외교적 제재는 물론 군사력을 사용하는 제재도 가능하다.

결의안은 이란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에 따라 우라늄농축을 즉각 중단하고 사찰을 수용할 것을 명시했다. 결의안은 또 중수로 원전 건설 중단과 미사일 개발활동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 페리 유엔주재 영국대사는 "이란의 핵개발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이번 결의안에 명시한 제재수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혀 결의안이 미국과 독일의 입장도 반영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장 마크 데 라 사블리에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는 결의안에는 보고서제출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늦어도 6월 초까지는 보고서가 제출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다시 한번 결정권이 이란정부에게 넘어갔다"며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외교적 해결을 기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 이란이 계속 핵개발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中-러시아, '결의안 좋은 결과 도출 어려워'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결의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결의안이 예상보다 강력하다"며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란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결의안 내용이 강력해 수정돼야 한다"며 "군사적 조치는 물론 경제, 외교적 제재조치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인 제제수단 도입 의지를 밝혀 결의안 채택과 관련 없이 이란 핵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