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0조 부을 수는 없다", 이재명 제안에 제동
당정협의도 난항. 지역화폐-손실보상 놓고 대립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시 추진하겠다는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안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내년 예산에 50조원을 부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완주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미 삭감된 규모가 2조4천억원이고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도 5조원대 이상 하기는 힘들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넘어 정부 원안이 상정되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끝내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증액 작업은 오늘내일 큰 틀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와 관련해선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당정은 오전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 예산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폭 증액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당정협의후 기자들에게 "아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그다음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이라며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당에선 최대한 두텁게 하자라는 얘기고 재정당국에서는 그 규모 면에 있어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 6조원으로 축소된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전년도 수준인 21조원 이상으로 대폭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 10만원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재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박완주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미 삭감된 규모가 2조4천억원이고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도 5조원대 이상 하기는 힘들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넘어 정부 원안이 상정되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끝내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증액 작업은 오늘내일 큰 틀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와 관련해선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당정은 오전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 예산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폭 증액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당정협의후 기자들에게 "아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그다음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이라며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당에선 최대한 두텁게 하자라는 얘기고 재정당국에서는 그 규모 면에 있어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 6조원으로 축소된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전년도 수준인 21조원 이상으로 대폭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 10만원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재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