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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차별금지법, 인권선진국 되기 위해 넘어야할 과제"

"시대 변화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 만들어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15년째 표류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어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주기 바란다"며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에게 국민훈장 동백상인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

최 대표는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을 통한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1 0
    SK가 박근혜정권실세 최씨를 속인의혹

    [정봉주TV]
    https://m.youtube.com/watch?v=cvTXQ8mKb-Q
    SK최기원400억-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로가는 대출을
    SK가 투자금전환하여 600억수익(천억수익-투자금400억)
    결론은 SK가 박정권실세 최씨에게 최태원사면과 대장동화천대유대출금을
    교환하는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600억수익보고 최태원사면도 되는 사기를친것

  • 2 0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증거확보

    [정봉주TV]
    https://m.youtube.com/watch?v=fvH4KoUsL3Q
    SK최기원에게 킨엔파트너스가 10%이자로 400억빌리고
    킨앤파트너스는 6.9%이자로 화천대유애 350억을 빌려주는 배임의혹
    화천대유는 350억의 이자를 1년동안 744억으로 계산했는데
    원래이자 6.9%를뺀 초과이자는 김만배가 50억클럽으로 빼돌린의혹

  • 1 0
    윤석열 캠프 구성원의 공통점 4가지

    1 언론인가면 뒤에서는 부동산투기로 단기간에 일확천금한 쓰레기들
    2 웃기는짜장장모 양주시부동산개발인허가 비리로 이판사판인 경우
    3 이준석이 싫어서
    4 과거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안씨에 붙었다가 폭망한 올드보이 썪은수박들
    (특히 김한길은 박근혜정권 국정농단수사에 박영수특검을 추천하고
    박영수는 윤석열 데려오고 결국 대장동비리 50억클럽이 되고)

  • 0 0
    인권선진국

    학살범만 국가장 이냐

    살인범도 국가장 해라

  • 1 0
    그러니까 공수처가 반드시있어야한다..

    한동훈검사는 휴대폰비번을 안알려주면서 수사방해하고
    다른검사들은 룸사롱갔는데 증거가 남아있는 휴대폰을 한날한시에
    우연히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울산 불법밍크고래고기를 범죄용의자에게 멋대로 돌려준 A검사는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튀어버리고

  • 1 0
    전관협잡(전관예우) 사법적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불공정을 만들었고..
    결국 한국의 모든 적폐의 근원은 불공정(=차별)이고
    검사-판사도 기소-수사하는 공수처의 의미도 차별금지이므로
    차별금지가 바로 민주주의다..

  • 1 0
    차별금지핵심은 유전무죄무전유죄를 만든

    전관협잡을 없에는것이고..
    결론은 검찰개혁인데..
    정의당은 왜 엉뚱한 남의 다리를 긁으면서
    남탓이나 하고 있나..

  • 0 0
    우리 이니

    오늘도 무사히 숟가락 투척 성공.

    남은 오 개월,
    숟가락이나 잔뜩 던지고 시마이하자.

  • 0 0
    경상도 울주군 개농장 노예

    학살범 국가장례 치뤄주는

    학살하면

    국가에서

    장례도 치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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