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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

"여전히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 있어 마음 아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여성과 남성의 삶은 맞닿아 있다.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SNS를 통해 "상대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지켜내는 길임을 함께 되새겼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안전한 울타리와 감정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왔다"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했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과 신종 성범죄 대응체계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있어 마음 아프다"며 "제도 정비를 꾸준히 하겠다. 아동과 청소년, 1인 가구 여성,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와 민간·공공  분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완벽한 제도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거울삼으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1 0
    전관협잡(전관예우) 사법적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불공정을 만들었고..
    결국 한국의 모든 적폐의 근원은 불공정(=차별)이고
    검사-판사도 기소-수사하는 공수처의 의미도 차별금지이므로
    차별금지가 바로 민주주의다..

  • 1 0
    그러니까 공수처가 반드시있어야한다..

    "한동훈검사는 휴대폰비번을 안알려주면서 수사방해하고
    다른검사들은 룸사롱갔는데 증거가 남아있는 휴대폰을 한날한시에
    우연히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울산 불법밍크고래고기를 범죄용의자에게 멋대로 돌려준 A검사는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튀어버리고

  • 1 0
    결국 성폭행과 막가파판결은 사법적폐

    "때문이다.
    군대는 지휘관이 봉건영주처럼 군법무관에 제왕적권력을
    행사해서 형량을 엿장수맘대로 바꾸는것이고
    민간사법부에서 정경심교수에게 막가파 판결한 판사도
    조국교수가 공수처로 사법기득권을 통제하려교 했기때문에
    업무방해정도의 사안에 4년이라는 어이없는 형량으로 복수
    한것이며 네이버 업무방해정도의 김경수지사 실형판결도 같은이유..

  • 1 0
    성추행-가정폭력도 사법적폐가 원인이다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고무줄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3584/2103011.MP3
    "성범죄처벌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이유는
    성범죄의 정의와 범죄분석없이 절차적 정의만 강조하면서
    가해자주장은 부각되고 피해자의 말은 억압하는 사법체계와
    언론의 범죄분석에 대한 무지 때문이므로
    전문범죄분석이 반드시 재판에 선행되야한다..

  • 1 0
    ㅋㅋ

    경찰을 바보만든 좌좀놈이 지랄한다

  • 1 0
    그러니까 공수처가 반드시있어야한다..

    한동훈검사는 휴대폰비번을 안알려주면서 수사방해하고
    다른검사들은 룸사롱갔는데 증거가 남아있는 휴대폰을 한날한시에
    우연히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울산 불법밍크고래고기를 범죄용의자에게 멋대로 돌려준 A검사는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튀어버리고

  • 1 0
    결국 성폭행과 막가파판결은 사법적폐

    때문이다.
    군대는 지휘관이 봉건영주처럼 군법무관에 제왕적권력을
    행사해서 형량을 엿장수맘대로 바꾸는것이고
    민간사법부에서 정경심교수에게 막가파 판결한 판사도
    조국교수가 공수처로 사법기득권을 통제하려교 했기때문에
    업무방해정도의 사안에 4년이라는 어이없는 형량으로 복수
    한것이며 네이버 업무방해정도의 김경수지사 실형판결도 같은이유..

  • 1 0
    성추행-가정폭력도 사법적폐가 원인이다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고무줄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3584/2103011.MP3
    성범죄처벌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이유는
    성범죄의 정의와 범죄분석없이 절차적 정의만 강조하면서
    가해자주장은 부각되고 피해자의 말은 억압하는 사법체계와
    언론의 범죄분석에 대한 무지 때문이므로
    전문범죄분석이 반드시 재판에 선행되야한다..

  • 0 0
    칠갑산

    왜 남자 얘기는 없는가?
    여자가 그리 좋으냐?

    임기 내내 성 차별 발언으로 지새우더니만,
    결국 공무원 , 경찰 여자들이 그득하다.

    현장 출동시,
    여자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반드시 남자 하나 꿰차고 나온다.

    인력 잉여.
    문재인도 잉여.

    이 패악의 문가 나부랑이들,
    어서 빨리 사라지길 빈다.

  • 1 0
    본좌

    남성의 안전 또한 사회의 안전이다
    군대 가서 의사와 상관없이 영혼까지 바뀌고도,
    사회에서 희생과 봉사하는 남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 1 0
    하....

    미쳐버리겠다.

  • 2 0
    ㅋㅋ 진짜 치매인가

    코메디들 손발묵어두고 본인이 직접하는건가 게그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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