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한 달 앞 둔 5월 1일 현재 전국 2백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16곳을 포함, 총 2백26개 단체가 의정비(연봉) 지급 수준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6천8백40만원)를 포함한 16곳의 광역의원의 평균 연봉은 4천6백83만원이었으며, 서울 서대문구(3천8백4만원)를 포함한 2백5개 기초의원의 평균 연봉은 2천7백30만원이었다.

이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시 제시되었던 광역의원 6천~7천만원, 기초의원 4천~5천만원 보다는 적은 액수이나 광역, 기초의원의 적정연봉에 대한 기업연봉 전문 사이트 페이오픈(www.payopen.co.kr) 설문조사 결과 1천5백70명의 응답자 중 55.80%가 3천만원 미만을 선택한 것에 비하면 대부분이 높게 책정된 금액이다.

서울시 의원 6,804만원 vs 전남시 의원 3,960만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광역 전체 평균(4천6백83만원)보다 2천1백21만원이나 많은 6천8백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천6백37만원을 받는 부산, 경기 5천4백21만원, 인천 5천1백만원, 대구 5천40만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충북(3천9백96만원), 전남(3천9백60만원)은 평균보다 약 7백만원이 적어 광역의원들의 연봉에서 양극화 현상이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구 의원 3,804만원 vs 충북 증평군 의원 1,920만원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의원 연봉이 3천8백4만원으로 책정되어 현재까지의 기초의원 평균 2천7백30만원보다 1천74만원을 더 받았으며, 가장 적게 책정된 충북 증평군(1천9백20만원)보다는 1천8백84만원이 더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서울 마포구(3천7백83만원), 경기 수원시(3천7백80만원), 경기 성남시(3천7백99만원), 서울 노원구(3천7백56만원) 등이 5위 안에 들었으며 연봉 3천만원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총 2백10곳 중 52곳으로 24.8% 정도 되었다.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2백26곳의 지역별 연봉 평균을 비교할 경우 서울지역이 3천7백8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 지역이 3천2백43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지역은 3천2백39만원 이었다. 이에 비해 충청북도는 평균 2천4백75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지역 평균에 비하면 약 1천3백6만원이 적어 빈익빈 부익부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의원 연봉 6,804원은 종전 수당의 두 배 이상

서울시가 책정한 광역의원 연봉 6천8백4만원은 지금까지 회기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던 3천1백20만원의 2백18%(두 배 이상)나 되었고 경기도의 경우 지금의 도의원 실질보수 3천1백20만원보다 74%(2천3백1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대구, 대전도 각각 64%, 62%, 57%가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의정비가 인상된 반면 충북 증평과 충남 태안은 종전 명예직 신분으로 받던 의정수당 2천1백20만원보다 증평 2백만원, 태안은 1백9만원이 깎여 책정되기도 했다.

페이오픈 이주원 대표는 “광역, 기초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기준이 적용된 적정연봉의 책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보수 결정이나 재심의 때에는 시민단체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