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반도전문가인 패트릭 커너 독일 세계지역연구소 박사는 31일 북한이 북미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 등 포괄적 안전보장이 선행돼야 핵을 포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세계지역연구소(GIGA) 산하 아시아연구소(IAS)의 패트릭 커너 박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포기' 전략적 결단을 내릴 지 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미국 등으로부터 포괄적인 체제안전보장을 약속받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커너 박사는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핵을 포기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다 해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에게 있어 반대급부를 받고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이 최종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 등을 모두 포기할 것인지 여부로,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나라가 한 번 핵무기를 보유하고 나면 그것을 포기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6자회담 진전 상황에 대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 것은 긍정적인 조짐이다. 북한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남한의 중유 제공을 확인하고야 그러한 조치에 들어갔다"며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 조치는 6자회담 2.13 합의의 첫 번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북한의 핵폐기 까지는 많은 ‘함정’(pitfall)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간 양자대화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양자대화는 그간 지지부진하던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하나의 필요조건이었다"며 "미국이 북한과 양자대화에 나서게 된 배경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대패하고 북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6자회담 후 북한의 경수로 제공 요구에 대해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핵합의로 돌아가는 듯한 인상이다. 그 때와 달라진 것은 미국 뿐 만 아니라 다른 관련국들도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경수로보다는 그에 상당하는 에너지 지원이라든지 북한의 기존 재래식 발전시설을 보수하는 등의 여러 대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도 꼭 실제 경수로 건설만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한 핵문제를 모두 해결하길 바라며 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모든 것이 미국 측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 협상 과정을 예상해 본다면 어떤 사소한 북한과의 마찰로도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측 입장에서도 북한 문제가 이라크 문제라든지 다른 외교안보 문제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또 2008년 말 대통령 선거도 예정돼 있어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지적한데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많은 함정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내느냐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인권문제는 언제든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집한다면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 국무부 측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수위를 낮추고 큰 문제로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한 독일의 입장에 대해 "독일은 언제나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독일의 대북정책은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과 함께 보조를 맞춰왔다"며 "유럽연합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핵심 당사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