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9일 "지금 자영업자들의 눈물은 결국 ‘백신 늑장’이 부른 인재"라고 질타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간신문에서 우리나라가 8일 현재 OECD 국가 중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가장 낮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 믿을 수 없는 기사였다"고 개탄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15%로 일본(32.9%)의 절반도 안 됐고 남미의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보다도 낮았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라고 기사 내용을 전한 뒤, "이러니, 결국 자영업자들을 향한 고강도 영업 제한을 계속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반문한 뒤, "국민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지지율만 방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 자화자찬 행정 때문"이라며 정부를 직격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백신 확보 등 국민 건강을 지킬 실질적인 대책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홍보와 선전에 집중했다. 대통령은 별명 그대로 '쇼통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비 때마다 등장해 K-방역을 자랑했지만, 결과는 그때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화자찬은 스스로에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상황을 개선시키지는 못한다.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이 결국 국민에게 화가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으려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방역 대책의 합리적 조정과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와 유사한 영업제한을 실시한 독일의 경우 70% 이상 매출 손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정부가 고정비를 100% 보전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고 한다. 일괄적인 금액 지원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자영업자 지원 대폭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