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유죄. 징역 2년"

경남지사직 박탈후 수감. 원심 확정 판결로 거센 후폭풍 예고

2021-07-21 1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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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 조작 공모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확정판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적자'인 김경수 지사는 경남지사직을 박탈당하고 재수감되게 됐다. 아울러 댓글 조작 공모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청사에 출근하며 유죄 판결을 감지한듯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향후 6년 9개월여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김 지사의 경우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 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 있어,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오는 2028년 4월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차차기 정권에서나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가 내려진 셈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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