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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 자영업자 등 반발

사용자대표-민노총 불참속 공익위원안 표결 통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벼랑끝에 몰리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온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며,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천440원이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안을 놓고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2.9%, 올해 1.5%로 떨어졌다가 내년에 5.1%로 결정됐다.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7.2%에 달한다.

2차 수정안에서 0.8% 인상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퇴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14 0
    귀조 노조들이 욕 처먹는 이유

    ~ 간단해
    최저임금 따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받는 근로자 팔어 먹으면서
    자기들 임금은 그 이상의 시너지효과 보는 것이지 이들을 지원하는 정당도
    심상정도 마찬가지 이들이 몇푼내는 당비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으로 당비조차
    못내는 취약한 근로자 목소리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야

    해- 봤어?
    귀족노조놈들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니덜은 한번 받아 봤냐구 ?

  • 0 0
    젊은 실업자를 구제할려면

    귀족노조가 죽어야한다,인구감소를 막을려면,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어야 한다.

  • 3 2
    시급 1만원은 되야지 -

    조중동 경제찌라시 기레기놈들아
    그럼 니놈들이 폐지수출업체에 근무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 받아봐

  • 1 2
    귀족노조어 없어져야 경제가 산다

    민주노총 저것들이 뭔데 노동자들을 대변한다고 저기 가잇냐?? 민노총 100만명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귀족노조 이익을 대벼하는 철저한 기득권집단 이익집단인데 민주노총 귀족노조 저것들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죽든지 말든지 관심없다 오로지 자기네들 이익에만 관심있지

  • 2 3
    최저임금을 최소 10%삭감해야한다

    노조는,실업자,자영업자,중소기업인의 절박한 한계상황을 바로 알아야한다

  • 3 1
    2020년 한국 1인당 GDP는

    대략" 3만달러이고 세계7위권이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1억3천 이라는뜻인데 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 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인데
    이명박근혜당인 국혐당은 재벌편이다

  • 2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다스뵈이다165-최배근 교수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라
    관료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 군사반란정권에 부역하면서
    적폐기득권 시스템을 만들어온 모피아관료들이
    민주주의와 소득주도성장을 방해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성공은 모피아관료의
    재정편성독재시스템을 해체하는데 있다..

  • 1 0
    다스뵈이다154-양극화원인은 모피아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0
    1만원 안돼

    빈부격차는 극에 달하고
    물가는 폭등하는 지금 -

  • 3 1
    10,000원도 안되는~

    최저시급가지고
    울고 불고 할것 같으면
    집어치워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
    일본과 독일의 2.5배다!
    그러니 제 살깎아먹고 무한경쟁에 들어가는거다!
    이번 차제에 능력없으면 문 닫아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도 살자!
    정부 탓하지 말고!

  • 1 0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1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4 1
    너무 초라하네

    우리나라가 선진국반열에 올라갔다고 자랑하면서
    최저임금이 9000원밖에 안되네 ㅋㅋ..
    첨으로 초라하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낮다...
    최저임금이 13,000원은 되야 한다...
    비교해봐라 다른 선진국들과 GDP 와 PPP 숫자로......

  • 2 0
    2020년 한국 1인당 GDP는

    "대략" 3만달러이고 세계7위권이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1억3천 이라는뜻인데 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 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인데
    이명박근혜당인 국혐당은 재벌편이다

  • 2 0
    2020년 한국 1인당 GDP는

    "대략 3만달러이고 세계7위권이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1억3천 이라는뜻인데 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 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인데
    이명박근혜당인 국혐당은 재벌편이다

  • 2 0
    2020년 한국 1인당 GDP는

    대략 3만달러이고 세계7위권이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1억3천 이라는뜻인데 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 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인데
    이명박근혜당인 국혐당은 재벌편이다

  • 1 0
    5년3년논쟁

    안철수가 최저임금 1만원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5년 안에 가능하도록 약속한다고 했을 때
    3년이면 되지 5년이라니 적폐 안철수라면서 개거품 물던
    대깨문들 생각나네 ㅎ
    그게 잘 통했지.
    역시 책임감은 정치인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
    철판 딱 깔고 무조건 지르고 보는 게 최선.
    정치인과 사기꾼의 기본 자질.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 1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2 1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한 이유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GDP)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를 외화빚으로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2 0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신자유쥬의)에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그냥 신자유주의에 포함된것을 적용하는것이다..

  • 2 0
    기본소득은 진보가아니라 신자유주의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 2 0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자 수정자본주의로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 2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2 0
    경제학은..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 2 0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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