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에도 '손실보상 총알'은 고작 6천억원
여야, 2차 추경 전면개편 움직임. 소비쿠폰 등 삭제 지적도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의 '야간 통행금지'에 준하는 4단계로 격상해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에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으로 고작 6천억원이 책정돼 있어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향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손실을 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보상할 예산으로 6천억원을 책정했다.
지원금 대상에서 빠지는 부유층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에 1조1천억원을 책정하고, 프로스포츠 영화 농축수산물 등의 분야에서 각종 소비쿠폰·바우처 1천584억원을 책정한 것과 비교할 때 정부가 '4차 대유행'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오후 6시이후 3인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4단계가 발령되면서 1~3차 대유행때보다 몇배나 큰 타격이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2차 추경예산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에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되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안에서는 더 심각해질, 피해가 더 커질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금액 등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에 따른 손실보상이 시행이 된다"며 "이 손실보상이 정부 방역 지침에 충실히 따라서 발생한 손실이 차질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나가겠다"고 호언하자, 우선 손실보상 예산의 대폭 증액부터 단행돼야 함을 지적한 모양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비상시기’를 선포한 만큼 ‘긴급지원’ 대책도 동시에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제출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은 ‘셧다운’에 대비한 비상대책에 쓰일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보상법 처리과정에서 정부.여당에 실망한 자영업자들은 ‘나중에, 두텁게’라는 정부의 ‘백지수표’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면서 "‘지금 당장’ 비상방역 기간 동안 상가 임대료 한시 면제 방안 등 영업손실보상 대책을 동시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추경 재편 요구에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2차 추경 앞두고 예결위 상임위에서 각각 항목별로 어떤 사안들에 대해 더 조절이 필요한지 고민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더 강화해야 하는 백신 방역 부분도 있을 것이고,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상임위와 예결위 통해 국회의 각자 의원의 질의를 통해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재편 필요성을 시인했다.
정부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향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손실을 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보상할 예산으로 6천억원을 책정했다.
지원금 대상에서 빠지는 부유층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에 1조1천억원을 책정하고, 프로스포츠 영화 농축수산물 등의 분야에서 각종 소비쿠폰·바우처 1천584억원을 책정한 것과 비교할 때 정부가 '4차 대유행'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오후 6시이후 3인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4단계가 발령되면서 1~3차 대유행때보다 몇배나 큰 타격이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2차 추경예산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에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되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안에서는 더 심각해질, 피해가 더 커질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금액 등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에 따른 손실보상이 시행이 된다"며 "이 손실보상이 정부 방역 지침에 충실히 따라서 발생한 손실이 차질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나가겠다"고 호언하자, 우선 손실보상 예산의 대폭 증액부터 단행돼야 함을 지적한 모양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비상시기’를 선포한 만큼 ‘긴급지원’ 대책도 동시에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제출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은 ‘셧다운’에 대비한 비상대책에 쓰일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보상법 처리과정에서 정부.여당에 실망한 자영업자들은 ‘나중에, 두텁게’라는 정부의 ‘백지수표’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면서 "‘지금 당장’ 비상방역 기간 동안 상가 임대료 한시 면제 방안 등 영업손실보상 대책을 동시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추경 재편 요구에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2차 추경 앞두고 예결위 상임위에서 각각 항목별로 어떤 사안들에 대해 더 조절이 필요한지 고민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더 강화해야 하는 백신 방역 부분도 있을 것이고,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상임위와 예결위 통해 국회의 각자 의원의 질의를 통해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재편 필요성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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