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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손실 20% 소급보상 안하면 불복종운동"

"방역당국, 3월초 새로운 거리두기 만들고서 시행 안해"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 영업금지-제한으로 생존권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손실 20%를 소급적용하지 않을 경우 영업 재개, 규탄집회 등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자영업자들은 17일 국회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같은 최후통첩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실보상이 전무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며 "저희가 야당을 찾아가면 여당 핑계대고, 여당을 찾아가면 기재부나 청와대 핑계 대고, 기재부나 청와대는 국가재정 핑계 대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핑퐁게임'에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소급적용 손실보상 액수에 대해선 "2020년 3월 18일부터 2021년 3월 17일까지 1년간 매출액 손실분을 계산해서 그 차액에 손실분의 20%를 요구하고 있다"며 "저희 자영업단체 14개 단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한 달 반 가량내부적으로 설득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업체당 상한액도 제한을 했다, 3천만원까지로. 아무리 피해가 커도 3천만원 이상의 보상액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라며 "그걸 결정하게 된 계기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수준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대상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논의이기 때문에 명령에 의해서 손실이 있던 자영업자들한테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뒤늦게 입법청문회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금 입법청문회 할 정도로 부족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자영업자들이다. 여기에서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또 무엇을 더 알고 싶은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자영업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저희가 제안하는 건 사실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로 제안한 거의 큰 폭의 양보가 아니고 최후의 보루"라면서 "그런데 이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의 있는 대응이 없다고 하면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진행자가 이에 '행정명령 이런 거 안 지키겠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라며 "내부적으로는 80%이상이 행동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에서는 거의 9개 업종 정도를 단체별로 계속 화상회의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들었다. 그게 나온 게 3월 초였다"며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라고 4단계까지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시행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시행해야 된다"며 즉각적 시행을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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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0 0
    breadegg_예수구원

    은혜시대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다.
    .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놋뱀의 형상을 만들었다.
    .
    하나님은, 이를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 즉, 치료를 얻을 것이라 했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
    .
    그냥 쳐다 보는 것.. 이렇게 구원이 쉽다.

  • 0 0
    breadegg_예수구원

    이 시대에 엘리야는 없다.
    .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들리운 이가 엘리야다.
    그 광경도 참으로 드라마틱하다..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날아갔다.
    .
    엘리야는 휴거후, 환란기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유대인에게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
    은혜시대에 엘리야를 자처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로세.. 에혀~

  • 0 0
    breadegg

    그러게, 전국민 보편지원으로 퉁치고 갔어야 하는 일이다.
    선별이 덜 먹힐 거라는 깜양으로 그랬던 거 같은데,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야 말로 화수붕인 게지..
    .
    이제라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보편지원으로 돌이켜라.
    아량깊은 전 국민..., 용서해줄 게야..

  • 1 0
    자영업은 본인이 무한책임 지는것.

    이제 자영업의 영업 적자를 , 국민들에게 모두 물어 내란다 .
    조금이라도 도우려 지원했더니 , 아예 입법하여 소급하고 , 영원히 메꾸란다 .
    결사 반대 ,결사 반대다 .
    누가 자영업을 국가가 국민이 개업했냐 ?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어제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그러니까 코로나테러집단인 빤스목사집회

    "에" 페라가모를 신은 피노키-오씨가 왜 참석 했냐고?
    빤스목사교인들이 휴대전화끄고
    광화문코로나테러한것 때문에
    자영업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당했는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77
    [2019-10-3일 전광훈이 광화문에서 주도한 집회에 참가한 오세훈 전 시장]

  • 1 0
    한가지 의문이 있다..

    오세훈"시장"이 참석했던 빤스목사집회와 광화문에서 휴대폰끄고
    코로나테러한것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본것은
    맞는데
    문화예술인도 공연이나 현장기획을 못해서 피해보고있는것은
    왜 정치인들이 모른체하고있나?.
    문화예술인은 주권국민이 아닌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174

  • 0 0
    두 가지 의문이 있다.

    두 가지 의문이 있다.

  • 2 0
    한가지 의문이 있다..

    오세훈"시장이 참석했던 빤스목사집회와 광화문에서 휴대폰끄고
    코로나테러한것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본것은
    맞는데
    문화예술인도 공연이나 현장기획을 못해서 피해보고있는것은
    왜 정치인들이 모른체하고있나?.
    문화예술인은 주권국민이 아닌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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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코로나테러집단인 빤스목사집회

    "에 페라가모를 신은 피노키-오씨가 왜 참석 했냐고?
    빤스목사교인들이 휴대전화끄고
    광화문코로나테러한것 때문에
    자영업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당했는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77
    [2019-10-3일 전광훈이 광화문에서 주도한 집회에 참가한 오세훈 전 시장]

  • 11 1
    미 - 안

    재난기금투입은 홍남기놈이 걸핏하면 사표 쓴다고 위협하여
    물러터지고 소심하고 유약한 문재양 토건족놈으로써는 감당하기 매우 어려움 - 이해하삼

  • 1 0
    그러니까 코로나테러집단인 빤스목사집회

    에 페라가모를 신은 피노키-오씨가 왜 참석 했냐고?
    빤스목사교인들이 휴대전화끄고
    광화문코로나테러한것 때문에
    자영업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당했는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77
    [2019-10-3일 전광훈이 광화문에서 주도한 집회에 참가한 오세훈 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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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의문이 있다..

    "오세훈"시장이 참석했던 빤스목사집회와 광화문에서 휴대폰끄고
    코로나테러한것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본것은
    맞는데
    문화예술인도 공연이나 현장기획을 못해서 피해보고있는것은
    왜 정치인들이 모른체하고있나?.
    문화예술인은 주권국민이 아닌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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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의문이 있다..

    "오세훈시장이 참석했던 빤스목사집회와 광화문에서 휴대폰끄고
    코로나테러한것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본것은
    맞는데
    문화예술인도 공연이나 현장기획을 못해서 피해보고있는것은
    왜 정치인들이 모른체하고있나?.
    문화예술인은 주권국민이 아닌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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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의문이 있다..

    오세훈시장이 참석했던 빤스목사집회와 광화문에서 휴대폰끄고
    코로나테러한것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본것은
    맞는데
    문화예술인도 공연이나 현장기획을 못해서 피해보고있는것은
    왜 정치인들이 모른체하고있나?.
    문화예술인은 주권국민이 아닌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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