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사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천379명이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할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아 가구당 수억씩, 총 3천339억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실련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건네받은 LH임직원 1천900명의 10년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계약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천621명은 공공분양 주택, 279명은 공공임대 주택을 분양받았다.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LH 임직원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의 최초 분양가와 2021년 4월 말 기준 현재 시세를 조사해 아파트 분양이후 얼마나 시세차액이 발생했는지 추정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1천621명 중 분양가와 시세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에서 분양받은 1천379명을 조사한 결과, LH 임직원이 공공분양주택 매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한채당 2억4천만원이고, 전체 수익은 3천339억원으로 나타났다.
202개 단지 중 시세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 단지로 한 채 기준 차액이 12억원이다. 서초, 강남, 성남여수 등이 시세차액 상위 5위도 평균 11억원 상승했다.
단지별로는 계약자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로,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2012년 169명이 평균 1억9천만원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가 3억6천만원으로 시세차액이 한 채당 1억7천만원에 달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천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여기에 취득세 1천100여 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도 전액 면제 받았고, 2년간 매달 20만원씩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받았다.
LH는 미달이 많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반박했다.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내에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가 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창조경제밸리 A1지구에는 81세대 모집에 2천39명의 청약자가 몰렸고, LH 임직원 2명이 계약했고, 하남감일 B-4지구도 595세대 모집에 1만1천386명이 몰려 청약경쟁률 5위를 차지했는데, 이 단지에도 LH 임직원이 4명이나 계약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은 모두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하여 개발, 공급되고 있다"며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 이후 분양가는 점점 비싸져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지고, 주변 집값도 떨어트리지 못한 채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들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불로소득 잔칫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LH임직원들이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간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8446.html [라임-옵티머스 사태 규제 확 풀고 감독 마비시킨 금융위 책임 커] 현행 감독체계는 액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 기능)가 한곳(금융위원회)에 몰려 있어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리해야 한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