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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천379명, 공공주택 분양받아 수억씩 벌어"

경실련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주택으로 불로소득"

경실련 조사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천379명이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할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아 가구당 수억씩, 총 3천339억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실련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건네받은 LH임직원 1천900명의 10년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계약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천621명은 공공분양 주택, 279명은 공공임대 주택을 분양받았다.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LH 임직원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의 최초 분양가와 2021년 4월 말 기준 현재 시세를 조사해 아파트 분양이후 얼마나 시세차액이 발생했는지 추정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1천621명 중 분양가와 시세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에서 분양받은 1천379명을 조사한 결과, LH 임직원이 공공분양주택 매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한채당 2억4천만원이고, 전체 수익은 3천339억원으로 나타났다.

202개 단지 중 시세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 단지로 한 채 기준 차액이 12억원이다. 서초, 강남, 성남여수 등이 시세차액 상위 5위도 평균 11억원 상승했다.

단지별로는 계약자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로,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2012년 169명이 평균 1억9천만원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가 3억6천만원으로 시세차액이 한 채당 1억7천만원에 달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천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여기에 취득세 1천100여 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도 전액 면제 받았고, 2년간 매달 20만원씩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받았다.

LH는 미달이 많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반박했다.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내에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가 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창조경제밸리 A1지구에는 81세대 모집에 2천39명의 청약자가 몰렸고, LH 임직원 2명이 계약했고, 하남감일 B-4지구도 595세대 모집에 1만1천386명이 몰려 청약경쟁률 5위를 차지했는데, 이 단지에도 LH 임직원이 4명이나 계약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은 모두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하여 개발, 공급되고 있다"며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 이후 분양가는 점점 비싸져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지고, 주변 집값도 떨어트리지 못한 채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들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불로소득 잔칫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LH임직원들이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간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5 1
    그러니까 공수처가 반드시있어야한다..

    "한동훈"검사는 휴대표비번을 안알려주면서 수사방해하고
    다른검사들은 룸사롱갔는데 증거가 남아있는 휴대폰을 한날한시에
    우연히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울산 불법밍크고래고기를 범죄용의자에게 멋대로 돌려준 A검사는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튀어버리고

  • 4 0
    그러니까 공수처가 반드시있어야한다..

    "한동훈검사는 휴대표비번을 안알려주면서 수사방해하고
    다른검사들은 룸사롱갔는데 증거가 남아있는 휴대폰을 한날한시에
    우연히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울산 불법밍크고래고기를 범죄용의자에게 멋대로 돌려준 A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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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그러니까 공수처가 반드시있어야한다..

    한동훈검사는 휴대표비번을 안알려주면서 수사방해하고
    다른검사들은 룸사롱갔는데 증거가 남아있는 휴대폰을 한날한시에
    우연히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울산 불법밍크고래고기를 범죄용의자에게 멋대로 돌려준 A검사는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튀어버리고

  • 4 0
    공직사회에 사단이 있다는 자체가

    마피아고..
    그게 바로 검찰마피아다..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을 외국자본인 론스타에게
    불법 헐값매각 시키고도 책임안지는
    경제관료 모피아처럼..

  • 2 1
    정상정부의 복지지출은 성장의 동력이다

    2차대전승전국 영국은 50-60년대 호황으로
    노동소득이 기업자본소득보다 높았지만 미국신자유주의
    확산으로 IMF위기가 온후 대처수상이 복지축소하고
    공기업민영화결과가 최악성능의 L85A1제식소총이다
    한국은 미국신자유주의가 해외투자를 통한 저임금노동력착취를
    세계화라고 부르는것을 모른채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가온 결과가 저임금비정규직이다

  • 1 0
    모피아와 검은머리외국인이 문제의 핵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8446.html
    [라임-옵티머스 사태 규제 확 풀고 감독 마비시킨 금융위 책임 커]
    현행 감독체계는 액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 기능)가 한곳(금융위원회)에
    몰려 있어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리해야 한다

  • 1 0
    다스뵈이다154-양극화원인은 모피아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을 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3 0
    떼도둑들의 소굴이었네!

    문정부, 전부 돈챙기는데만 혈안이 돼서
    돈풀어 부동산 처 올리고...
    지들끼리 내부잔치 벌리고..
    이러면서 적폐 운운하다니...
    지나가는 개새끼가 웃는게지~~~!!

  • 1 0
    에라이~ 찢어 죽일 놈들아!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 지금 어떻게 사는줄 아냐?
    이 도둑떼 놈들아!
    청와대 국토부 한국은행...온통 쓰래기들이 나라
    다 망처 놓았다
    동에 환장한 잡것들의 세상이다~~!!

  • 1 0
    egewh

    무능한 민주세력

  • 4 0
    지맹이

    역시 이지사 현안 파악을 제데로 하고 계시군요

    믿고 지지합니다

  • 1 0
    ㄴㅅㅂㄱ

    재앙이도 농지를 변경해서 대박을 치는데
    너무 머라하지마라
    누군들 안그러것냐?

    그렇게 만든 쓰레기들이 더 문제지
    지들이 해처먹으려니 법이 그렇게 된겨

    그래도 좋다고 국개의원으로 쁩아주잖어?

  • 33 0
    亡國 4인방 숙청해야

    때려 ~ 처 죽일
    부동산개거품과 가계부채폭탄 만들어 놓은 4대 악마

    문재인 - 이주열 - 김현미 - 김상조

  • 7 1
    촘촘하게 아주 확실히,

    썩은 나라가 됐다.
    재앙이 출몰 이후.

  • 1 0
    머슨일이고

    소리 질러!!!!!
    물들어 온다 노 저어라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5 0
    고위관료 계속 -쭉 그래왔다

    고려 시대부터 이조를 거쳐오는 동안 보수집권 57년 아니 지금까지 온갖 특혜 다누리고 그래왔다. 거기다가 요즘은 보너스 600%까지 주니 철밥통이지! 아! ------할말이 없다. 청백리는 쌀에 뉘정도!

  • 8 0
    대한국인

    LH 해체해라.. 그게 답이다..
    공정하지 못한게 부패보다 더 나쁘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어제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4 0
    전투왕

    이게 박종철이 꿈꾸던 세상이냐, 잘논다

  • 4 1
    칠갑산

    기억하는가?

    방역 실패 세균이는 LH 해체 수준 운운하면,
    뻥 대포 날렸었다.
    하지만, 뒷처리 남기에게 넘기고,
    대통 되겠다 뺑소니 쳤다.

    도대체 제 입에 털어넣고 마는 조직 왜 유지하냐?
    차라리 저 조직 해체하고,
    자유방임으로 놔둬도 지금보다 나으리라.

    패악의 문가 나부랑이들.
    촛불 정신 네다바이한,
    저 더러운 것들,
    이 한반도에서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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