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불공정한 임대사업자 특혜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자 상위 198명이 무려 3만5천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 남원시 주택이 3만9천여 가구라고 하니, 2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한 도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의 집을 보유한 격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러니 공급을 늘려도 항상 집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와 액수가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만 과거 매매 당시 공시가 기준을 매겨 합산배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임대주택을 26채, 23채씩 보유하고도 종부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는 황당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사업자로 등록시켜 임대사업 양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이었다고 해도 소수의 주택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집값 폭등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기존 취지가 무색해지고 폐단까지 초래하고 있으니 당연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무주택가구는 888만, 전 국민의 43.6%나 된다. 국민 절반이 치솟은 집값에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하나 막막해하고 있다"며 "주택정책을 뒷받침할 근본적인 관점과 철학 없이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만큼은 비정한 자본 논리에 휩쓸려가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관점과 철학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다. 실거주 수요의 자가 보유율을 높이고 주택 임대사업만큼은 공공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자는 것뿐"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주택정책의 올곧은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초석이 될 것"며 즉각적 임대사업자 특혜 페지를 촉구했다.
민주당도 기득권편들지 말고 이재명을 적극 밀어라! 민주당과 서민 국민이 살 길이다. 이재명이야 말로 호스티스출신 과 사기꾼장모니언을 아내와 장모로 둔 윤짜장 조폭 검새 새끼를 확실히 밟아주고 부자편드는 국찜을 날려버릴 이 시대의 기린아다! 죄종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재명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대통령 깜이다.
참 좋아했지만, 당신도,,, 본인을 돌아보기를,,, 뭐 하나 제대로 한것이 뭔지,,, 걸레나 빨면서, 진보인척 하면 대통령이 되야 하나? 그냥 살다가 뒈지면 끝일 인생일뿐,,, 뭐 잘하는게 뭔지 잘 했던게 뭔지, 국민을 위해서 한것이 뭔지,, 그냥 하나도 없잖아 아직까진,,, 그냥 이바구만 깔뿐,,,
김현미라는 어벙이에게 국토부를 맡겨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어마무시한 특혜를 주도록 하여 다주택 투기꾼들에게 닭그네의 빚내 집사란 정책보다 더한 최고성능의 날개를 달아 준 문재인 이재명 지사가 특혜를 폐지하라기 전에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으나 아무 생각없이 청와대에서 우왕좌왕이나 하고 자빠졌네 국짐당도 윤떡열이도 싫고 간잽이 철수도 싫지만 문재인 너도 싫다
민주당..낙년이 딱가리 패당으로 전락.. 그나마 희망을 걸 데는 이재명 뿐이로세.. . 내년 대선에, 낙년이 하고 연줄 닿았다 싶으면 태생적으로 민중에게 비토 될 게 뻔~ 할 뻔~ 자다. . 이재명 견제 하자고, 선별질을 밀어 붙여? 그리고, 보선에 졌으면, 국으로 자빠져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보통인간의 심성아니냐고? 뻔뻔하다 못해 사악하구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