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전국 19%↑, 세종은 70%↑
수도권-충청-부산 재산세 크게 늘어날듯
이는 그간 문재인 정부 출범후 아파트값 폭등을 극구 부인해온 정부가 스스로 폭등을 시인한 모양새여서 논란을 예고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 5%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두자릿수로 수직급등했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폭증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값과 토지값이 폭등했던 세종은 무려 70.68%나 폭등했다.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올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2%포인트만 올렸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수도권, 부산 등은 올해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국토부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가 재산세 부담을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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