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을 가라앉히지 못할 경우 4.7 재보선에서 패배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본격화하면서 총장직 사퇴후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수직급등해 1위로 올라선 데서도 볼 수 있듯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2.4 부동산대책의 골자인 공공개발의 주체사업자, LH의 임직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투기성 매입에 나선 일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적 분노와 의심을 아직은 달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흥광명 건 뿐만 아니라 여타 개발지에서도 중앙 및 지방의 공직자,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토지투기에 뛰어 들었거나 더욱이 내부정보를 유출, 이용해 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민심을 흔들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어떤 정책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는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하고 있다.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당연한 입장이겠지만 지금은 잠시 멈춰서라도 국민의 온전한 신뢰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신도시 등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중단후 전면적 투기조사를 촉구했다.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조정에 따라 부동산투기는 경찰이 담당한다. LH 직원 투기 의혹이 나오자 검찰이 이 수사를 못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야당과 언론이 비판한다"며 "특별수사단을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명운을 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단에 '명운을 건' 수사를 당부했다.
국수본이 국민 분노를 잠재울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자신이 주도해온 검경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도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드러낸 셈이다.
채권금리가 높아지면 채권가격하락(=채권매입자의 채권수익율증가) 채권금리가 낮아지면 채권가격상승(=채권매입자의 채권수익율감소) 하는데 미국채권금리상승(미국채권가격하락)과 함께 미국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미국으로 회수하면 달러절상-원화 평가절하-한국국채금리상승(국채가격하락) -부동산담보대출금리인상-부동산대출 원리금상환-부동산폭망예상..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이번 LH만 조사할것이 아니라 닭정권과 쥐세끼 정권까지 털어야지요. 내가 보기에는 쥐세끼때 개발한 LH와 SH 공사 전부 전수 조사하고 4대강 개발도 전수 확인해야됩니다. 지금도 문제지만 예전에는 지금보다 몇배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 하진 안했을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래서 두번다시 이런 생각도 못하게해야합니다. 이건 서민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격입니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