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가 파주운정 직접 수사. 조사로 시간 끌면 증거인멸"
"땅과 돈의 흐름 쫓아 실제 규명해야"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05년 2기 신도시 건설 땐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로서 파주·운정지구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한 경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LH직원 소환이 아니라) 땅과 돈의 흐름을 쫓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서 조사수사를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여든 야든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2시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 고양지청은 당시 운정지구 지정일 전에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8개 건설업체를 적발, 업체 대표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고양지청을 포함한 당시 검찰합동수사본부는 투기꾼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혐의로 공직자 27명을 적발해 이중 7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1기 신도시 건설 때인 1990년에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공직자 131명을 구속했다.
총장직에서 물러난지 사흘만에 나온 윤 전 총장의 검찰 수사 촉구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실 주도로 '선(先)조사 후(後)경찰수사'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부여당과의 대립각은 더욱 첨예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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