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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LH투기,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 자체조사, 축소-소극 조사 의구심 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를 첫 폭로한 민변-참여연대도 7일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야당과 마찬가지로 검사 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서, 정부여당을 더욱 곤혹케 만들었다.

민변-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비밀정보 활용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수사기관 또한 합동조사단의 조사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LH공사와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등도 관련 직원들의 투기 여부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조사대상 대폭 확대도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3 0
    LH사태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 3 0
    30년이상장기임대가 수사보다 중요하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 3 0
    국민의힘 박덕흠의원 1천억 뇌물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 2 1
    LH사태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 2 1
    LH사태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 2 3
    LH사태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 1 2
    111

    강제 수사를 근거라 도 잇는지

    2017년에 산 토지인데

    10년전에 사놓은 자들도 잇을텐데

    민주당ㅇ ㅔ 많을 거잖니
    문재인 일가 들도
    조국을 비롯해서

    경기도 개발지처럼

  • 2 1
    대깨문은 친일로 가야되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않겠다...문재인

    항일 반일 불매운동 ....대깨문

    박영선 ...일본 도쿄에 호화아파트 매입

    문재인... 과거역사가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
    도쿄 올림픽 적극 협조하겠다

    대깨문 .... 오늘부터 친일로 돌아서야 하는지 청와대 문의 중

  • 4 1
    뭔소리야?

    정권말기에 걸쭉하게들 한탕 해처드셨는데
    그걸 토해내라고?

    신도시 덕분에 민주당 높으신분들 자자손손 재벌급으로
    살게 된건데 그걸 취소하라고?

    진선미봐라
    국토위도 못열겠단다..ㅋㅋㅋㅋ
    문재인봐라
    검찰이나 감사원은 손도대지 말란다
    지들끼리 셀프수사해서 적당히 끝낼거니까
    등신같은 국민들은 아닥하라는거지

    이게 나라다..ㅋㅋㅋ
    문재인이 꿈꾸는 나라..ㅋㅋㅋ

  • 2 0
    국민의적끄나풀들

    국민의적끄나풀안철수끄나풀뷰스기레기들아
    쑈하는것도 힘들제? 응?

    국민의적끄나풀안철수끄나풀뷰스기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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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쑈하는것도 힘들제? 응?

  • 2 0
    징하디 징한 뷰스기레기 박태견

    징하다 징하다 한들
    국민의적끄나풀
    뷰스기레기 박태견만큼 징하랴

    징하다 징하다 한들
    국민의적끄나풀
    뷰스기레기 박태견만큼 징하랴

    징하다 징하다 한들
    국민의적끄나풀
    뷰스기레기 박태견만큼 징하랴

    징하다 징하다 한들
    국민의적끄나풀
    뷰스기레기 박태견만큼 징하랴

    징하다 징하다 한들
    국민의적끄나풀
    뷰스기레기 박태견만큼 징하랴

  • 1 0
    국민의적들

    국민의적
    이런들 어떠랴
    저런들 어떠랴마는
    국민의적

    비리원천당만 하리오?
    비리원조당만 하리오?
    비리협력당만 하리오?
    비리은폐당만 하리오?
    비리조력당만 하리오?
    비리꼬불친당만 하리오?

  • 4 0
    국민의힘 박덕흠의원 1천억 뇌물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 3 0
    30년이상장기임대가 수사보다 중요하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 2 0
    30년이상장기임대가 수사보다 중요하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 2 0
    30년이상장기임대가 수사보다 중요하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 0 0
    칠갑산

    #맞습니다.
    #맞습니다.

  • 3 0
    breadegg

    그러게 왜 3기 신도시는 시작을 했냐?
    .
    집이 모자라서 투기가 아니라,
    지어도 지어도 쟁여놓는 세력 때문에
    투기가 생활화 되었는데,
    그러면, 쟁여 놓지 못할 대책을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지, 그건 놔둬두고,
    또 집을 지어?
    .
    대체 돌대가리야, 짜고 치는 게야?

  • 1 1
    전국복부인협회

    조폭수사는 칠성파한테 맡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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