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코로나 지출 회수' 위해 법인세-소득세 올리기로
법인세, 향후 2년간 6%p 인상하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방어하느라 과감히 돈을 푼 영국이 이제는 세금을 걷어서 곳간을 채울 채비를 할 때라고 선언했다.
경기가 살아나기까지 응급 지원을 계속하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중에 돈을 많이 번 대기업과 개인은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내서 나라 빚을 갚는 데 기여하라는 것이다.
◇ 코로나19 충격 막느라 빚 늘어…법인세율 약 반세기 만에 첫 인상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하원에 코로나19 추가 지원방안이 담긴 예산안을 보고하며 공공부채 증가에 대응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그 일환으로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 25%로 올리기로 했다.
영국 법인세율 인상은 1974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이라고 BBC 등이 전했다.
소득세는 면세점을 2026년까지 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과 세액을 늘린다. 이렇게 하면 세율을 손대지 않으면서도 100만명 이상에게서 소득세를 더 걷게 된다.
정부는 대신 기업 신규투자 비용의 130%를 공제하는 '슈퍼 공제' 방안을 내놨다.
수낙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법인세율을 올려도 G7 국가 중에서 최저이고 G20 회원국 중에서는 다섯번째로 낮다고 말했다. 또 '슈퍼 공제'는 기업 대상 세금감면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2020/21 회계연도 영국 정부 차입은 3천550억파운드(약 557조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에 달하며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였고, 2021/22 회계연도에는 2천340억파운드로 GDP의 10.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일도 하겠다"며 어려울 때 정부가 도우니 돈을 많이 번 기업과 개인이 부채 상환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예상보다 반년 이르게 내년 중반이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은 올해 4%, 내년 7.3%로 전망했다. 작년은 거의 -10%였다.
◇ '휴직자 80% 임금지원' 9월말까지 연장
정부는 당장은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일을 쉬게 된 직장인들에게 임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정책을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자영업자에게 3개월 평균 이익의 80%를 7천500파운드까지 지원하는 방안과 여행업·접객업계 부가세 감면, 주택 취득세 감면 등도 연장한다.
주당 20파운드 '통합수당'(유니버설 크레디트)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오프라인 자영업자에겐 50억파운드를 지원한다. 또, 문화·스포츠 기관에 7억 파운드를 지원한다.
경기가 살아나기까지 응급 지원을 계속하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중에 돈을 많이 번 대기업과 개인은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내서 나라 빚을 갚는 데 기여하라는 것이다.
◇ 코로나19 충격 막느라 빚 늘어…법인세율 약 반세기 만에 첫 인상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하원에 코로나19 추가 지원방안이 담긴 예산안을 보고하며 공공부채 증가에 대응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그 일환으로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 25%로 올리기로 했다.
영국 법인세율 인상은 1974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이라고 BBC 등이 전했다.
소득세는 면세점을 2026년까지 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과 세액을 늘린다. 이렇게 하면 세율을 손대지 않으면서도 100만명 이상에게서 소득세를 더 걷게 된다.
정부는 대신 기업 신규투자 비용의 130%를 공제하는 '슈퍼 공제' 방안을 내놨다.
수낙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법인세율을 올려도 G7 국가 중에서 최저이고 G20 회원국 중에서는 다섯번째로 낮다고 말했다. 또 '슈퍼 공제'는 기업 대상 세금감면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2020/21 회계연도 영국 정부 차입은 3천550억파운드(약 557조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에 달하며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였고, 2021/22 회계연도에는 2천340억파운드로 GDP의 10.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일도 하겠다"며 어려울 때 정부가 도우니 돈을 많이 번 기업과 개인이 부채 상환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예상보다 반년 이르게 내년 중반이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은 올해 4%, 내년 7.3%로 전망했다. 작년은 거의 -10%였다.
◇ '휴직자 80% 임금지원' 9월말까지 연장
정부는 당장은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일을 쉬게 된 직장인들에게 임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정책을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자영업자에게 3개월 평균 이익의 80%를 7천500파운드까지 지원하는 방안과 여행업·접객업계 부가세 감면, 주택 취득세 감면 등도 연장한다.
주당 20파운드 '통합수당'(유니버설 크레디트)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오프라인 자영업자에겐 50억파운드를 지원한다. 또, 문화·스포츠 기관에 7억 파운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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