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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9천억달러 경기부양안 美하원 통과

최저임금 2배 인상안, 상원 통과 힘들듯

1조9천억달러(약 2천140조원) 규모의 매머드 경기부양 예산이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이같은 규모의 예산을 찬성 219 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예산 통과를 예견됐던 일이었다.

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천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양안은 상원으로 이관돼 향후 2주간 논의가 이뤄진 후 표결절차를 거친다.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여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현재 상원 의석 100석은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이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 민주당이 다수석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7.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부양안을 처리했지만,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전날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통상적인 법안처리 요구기준인 3분의 2 의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일괄 처리를 하려면 추가로 공화당 의원 10명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0 0
    111

    다음 미국 정부 부양책은

    1930년 대공황이후 한 루지벨트 뉴딜 3조달러 SOC를 내놓아도

    여전히
    미국 부도로 베팅 되어잇다

  • 1 1
    빨갱이 바이든

    바이든이 나라돈 빼내 거지 새끼들한테 퍼준다

  • 3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3 0
    독점-카르텔의 헤체는 재벌해체

    미국 루스벨트대통령 뉴딜정책의 핵심은
    재벌해제..노조결성 활성화였다..
    미국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경제황금기(1940-1970) 30년을
    만들었던 정책이 재벌해체와 노조활성화고
    이것을 현재 [경제민주화] 라고 말하고있다..
    뉴딜정책은 댐만드는 토건정책이 아니다..

  • 3 0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자 수정자본주의로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 3 0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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