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천억달러 경기부양안 美하원 통과
최저임금 2배 인상안, 상원 통과 힘들듯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이같은 규모의 예산을 찬성 219 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예산 통과를 예견됐던 일이었다.
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천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양안은 상원으로 이관돼 향후 2주간 논의가 이뤄진 후 표결절차를 거친다.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여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현재 상원 의석 100석은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이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 민주당이 다수석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7.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부양안을 처리했지만,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전날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통상적인 법안처리 요구기준인 3분의 2 의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일괄 처리를 하려면 추가로 공화당 의원 10명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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