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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덕신공항 특별법 위법 소지", 면책성 제동

10조원대 토목사업 예타 면제 문제삼아, 향후 책임 소재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정부 주요 부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직전까지 위법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10조원대 대규모 토목공사인 데다가 역대정권에서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된 가덕도신공항을 여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추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정부의 '면죄부성 제동'으로 해석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가덕도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예타 면제를 문제삼았다.

국토교통부는 역시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지 선정 시에는 안정성·환경성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한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선 공무원들의 예타 면제 반대에 직면해 특별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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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0 0
    민주당

    나라에 필요한건쫌 지방에도 건설하자
    수도권에만 좋은거 다박아 놓으니 지방이
    개판이 아닌가
    늦게 지으면 중국경쟁공항이나 일본공힝한테 다빼앗긴다
    부산시만한인구에 국제공항하나 없는것도 이상하다

  • 0 0
    에휴

    하여간 눈에보이고 돈질하는 정치 정책에는
    목숨을 걸고 지럴들 하고,
    나라꼬라지 참.

  • 2 0
    사기민주당

    민주당 사기꾼정부가 언제 절차 챙긴다고 염병인지
    인천국제공항도 바다라서 바다안개끼고 새도날라다니고
    휴전선부근이라 전파방해에 레이다방해에
    별의별문제가 다있다
    일본간사이공항도 바다메워서 건설한거라 가덕도신공항만큼문제있다

  • 3 0
    한일해저터널 진짜문제는 지진활성단층

    을 두개나 지나간다는것이다.
    포항에 지열발전을 위해 땅속에 물을 주입한것으로도
    포항지진의 발생원인 가능성이 높은데
    해저터널공사를 위해 거대한 드릴로 해저를 천공하면
    들어가는 바닷물의 양은 포항 지열발전때와는 비교할수도없는
    규모이므로 지진활성단층에 엄청난충격을 줘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경남일대를 위협할수있기때문이다..

  • 0 0
    더듬다 공산당 약빨이 안먹혀서 철수

    더듬이 공산당 종인이 영감이 해서터널로 지르니까 약발이 안먹혀서 에라이 고추가르 뿌린다

  • 2 0
    김해공항은 확장개조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큰경우고..
    가덕도는 태풍 바다안개 바다새들의 비행방해 문제가 있다..
    김해는 가성비문제가 있지만
    가덕도는 자연환경만 극복하면되므로
    가덕도쪽이 좋을것같다..
    가덕도의 가장큰장점은 확장가능성이 크고 주거지 소음민원문제가
    없어서 야간비행등 비행시간의 제한이 없다는것이다..

  • 2 0
    김해시를 관통하는

    "김해" 신공항 항공로때문에 발생하는 김해시 주택가 소음민원을
    해결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 1 0
    김해시를 관통하는

    "김해 신공항 항공로때문에 발생하는 김해시 주택가 소음민원을
    해결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 1 0
    김해시를 관통하는

    김해 신공항 항공로때문에 발생하는 김해시 주택가 소음민원을
    해결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 2 0
    김해공항은 세계적인 이착륙 난코스공항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Schematic-of-convective-and-
    mountain-wave-turbulence-with-associated-altitude-changes_fig8_321907073
    "김해공항"은 산이 난기류를 만들면 양력이 교란되어
    추락할수 있는데 이미 추락사망사고도 있었다

  • 1 0
    김해공항은 세계적인 이착륙 난코스공항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Schematic-of-convective-and-
    mountain-wave-turbulence-with-associated-altitude-changes_fig8_321907073
    "김해공항은 산이 난기류를 만들면 양력이 교란되어
    추락할수 있는데 이미 추락사망사고도 있었다

  • 1 0
    김해공항은 세계적인 이착륙 난코스공항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Schematic-of-convective-and-
    mountain-wave-turbulence-with-associated-altitude-changes_fig8_321907073
    김해공항은 산이 난기류를 만들면 양력이 교란되어
    추락할수 있는데 이미 추락사망사고도 있었다

  • 1 0
    세계적 물류 거점지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아 물류거점지로 부상하여
    부산을 크게 성징시킬 것임은 틀림없다.

  • 66 1
    문제앙이는

    단군 이래 최악의
    위선자이자, 정치 양아치, 정치 사깃꾼, 적폐가 아닌가?

  • 71 2
    쥐바기도 벌벌 떠는

    문죄앙 토건 대마왕. ㅋㅋㅋㅋㅋㅋ

  • 1 1
    People

    민주물러당,문죄악의예타면제가덕도신공항삽질공사로미뤄봐문죄악도이명박이랑비슷한류의삽질족이란걸증명한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 "짜가가 판친다" 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죠!!!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76 1
    전국에

    텅텅 빈 공항이 많다.
    더구나 기약 없는 코로나 시대 아닌가?

    오직 선거만을 위해서
    불필요한 공항 건설하려는
    희대의 적페 정권. !!!!!!!!!!!!!!!!!!!!!!!!!!!!!!!!!!

  • 1 2
    아니,,,

    벌갱이들이 뭘하든 꼴리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할수있도록 법도 꼴리는 대로 다 바꾸고 그냥 해라,,,
    세금 가져다가 꼴리는 대로 다 쓰고,,,
    나라가 거덜나건 말건 뭐 걱정 신경 쓰것냐,,,
    벌갱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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