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이 경제가 돌아가고 뭔가 나눌 게 있어야 기본소득이든 재난 지원금이든 국민들에게 나눠드릴 것 아니냐"라고 일축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채널A '뉴스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문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를 하게 할 것인지 그 얘기가 더 중요하지, 나누는 이야기는 이제 좀 그만하자"고 일갈했다.
그는 "그래서 저는 경제를 좀 성장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왜 나누는 얘기만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이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거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성장과 분배를 균형있게 얘기해야한다"며 거듭 이 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다.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정의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하지만 실패한듯보인다..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그냥 신자유주의에서 기본으로 깔고가는것 이라는뜻이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지금은 공급은 넘쳐나나 수요가 태부족인 상황 인식을 못하는 인사가 총리라니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어려운 계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무슨 성장 스토리냐? 우선은 보편적 소멸성 지급으로 속도 빠르게 지원하면 소상공인 매출 늘리고 극한 상황에 몰린 가계 구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총리가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 못하고 헛소리나 지껄이고 있구나.
한심하구나 대체 언제까지 성장과 분배 얘기만 할꺼냐 항상 성장이 우선이고 분배는 나중이지? 그런 구태연한 마인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선진국들의 3~4배인 자영업자 비율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제지뢰인 줄 모르지?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인구감소 출산율감소 노령인구 증가가 뭔지 너 모르지? 기본소득이라도 가계에 주어져야 나라경제 버틴다
한심하구나 4차산업혁명이란 단어나 쓸줄 알지 그 4차산업혁명이 민초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지? 앞으로 소득양극화는 더 많이 벌어질 거고 수많은 민초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껴 그럼 나라 경제의 주춧돌격인 민초들의 경제활동 뭘로 할 수 있겠냐 그러잖아도 사상최대로 치솟은 집값 따라가느라 가계대출 또한 사상최대인 걸 대출이자 내기도 벅찬데 안그냐?
답답한 친구로세.. 기본이 되야, 경제가 돌아가지.. 경제에 대해 꽝이면, 국으로 있으시라.. . 최배근 교수 모셔다가, 가정교습을 쫌 받아 보시라.. 에혀~, 너무 무뎌.. . 경제에 대해 기본은 커녕, 입문도 안된 허당인게야.. 개발 독재시대에나 어울릴 군상이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