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측,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자신의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 교황께서도 제안한 기본소득'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국가들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책을 쓰고 있다.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던 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의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고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영국의 과감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노동자 지원을 거론한 뒤,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오래도록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실물경제와 괴리된 채로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 자동화, 글로벌화, 감세 등으로 노동비용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이익은 커지는 반면 매출대비 직원 급여의 비율은 눈에 띠게 줄고 있다"며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과잉의 경제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며 "기존의 기업성장주도, 낙수효과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쌀을 낱알의 개수를 세어서 개래를 해야하나? 쌀은 그냥, 무게로 달아서 매매를 하지 않냐? . 오천만을 어떻게 선별하고 자빠졌냐? 보편으로 하고, 세금 많이 낸 사람, 년말에 환수하면 된다. . 이렇게 쉬운 걸 놔두고, 자영업자니, 노동자니, 일일이 선별을 하자고 나대냐? 그게 선별이 되냐? 시간만 질질 끄는 거지..
기본소득 나눠주고, 소득 많은 사람에게 준 것이 아까우면, 년 말에 세금 정산할 때, 환수하면 된다. . 돈 많이 번 사람이 세금 많이 낼 거 아니냐? 세금 많이 낸 사람, 선별하는 것은 클릭 몇 번이면 쫙~ 뜬다. .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농민.. 이걸 선별하자는 대가리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런 선별이 어떻게 공정할 수가 있겠냐? 이 돌대가리들아..
우리나라 자영업은 선진국에 비해 비율이 2.5배 수준입니다 중소기업과 가내 공업을 육성치않고 나머진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내방쳐둔 결과입니다 신도시에 가보면 상업용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답이 나오지요 1차 재난지원금때 4인 가족 100만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을때 경기순환이 제일 좋았다는 통계가 나왔지요 당연한 겁니다 현금보다 회전수가 3.4배 더 회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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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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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