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가덕신공항 추진, 현재로선 결정 어렵다"
"기재부·행안부 등 관련 부처들 추진 어려움 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현재로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현재 김해신공항 타당성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이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다. 저희들로선 그 결과에 나오는 의미, 정책적 조치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덕신공항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증위가 제기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중"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의견을 주고 있다. 기재부 또는 법안 부분 관련 행안부, 환경부에서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했다"면서 "안전성과 시공성, 환경 훼손 등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성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안다"고 했고, 이에 김 의원이 '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제화했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또 하느냐'고 추궁하자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지금 가덕신공항 추진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변 장관은 "현재로선 그런 상태"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집행부로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현재 김해신공항 타당성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이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다. 저희들로선 그 결과에 나오는 의미, 정책적 조치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덕신공항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증위가 제기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중"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의견을 주고 있다. 기재부 또는 법안 부분 관련 행안부, 환경부에서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했다"면서 "안전성과 시공성, 환경 훼손 등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성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안다"고 했고, 이에 김 의원이 '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제화했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또 하느냐'고 추궁하자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지금 가덕신공항 추진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변 장관은 "현재로선 그런 상태"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집행부로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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