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선거용 포퓰리즘 안돼. 자영업자 집중지원해야"
"文대통령, 이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손실보상’, ‘재난지원’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선별-보편 동시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원전 추진 논란에 대해선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며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 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의 '북풍공작' 비판에 대해선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냐,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냐"고 반문하며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화경제안을 제안했을 때 김여정이 뭐라고 응답했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다"며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선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되면서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무려 53조원에서 230조원까지 추가 감소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위라고 자랑하지만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전망수치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이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원전 추진 논란에 대해선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며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 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의 '북풍공작' 비판에 대해선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냐,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냐"고 반문하며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화경제안을 제안했을 때 김여정이 뭐라고 응답했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다"며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선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되면서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무려 53조원에서 230조원까지 추가 감소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위라고 자랑하지만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전망수치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이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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