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1호기 자료 삭제와 관련, 그들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삭제됐던 파일 530개 목록이 담긴 공소장 전문을 28일 전격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한수원이 원전 폐쇄를 결정하기 20여일 전부터 청와대와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한 점. 반대 시민단체와 노조의 동향을 사찰하고 비밀리에 북한 원전 추진 계획을 만든 점 등이 적시돼 있어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SBS <8뉴스>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에 대한 공소사실과 이들이 삭제한 파일 530개 목록 등 모두 31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했다.
국회의 요구로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2019년 10월과 11월, 산업부에 월성 원전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두 차례 요청했고, 이에 주무부서 책임자였던 산업 부문 모 국장과 정 모 과장, 김 모 서기관은 "감사원 요구 자료는 제외하고 공식적인 최종본 문서 일부만 제출하기로 원전산업정책과 담당자와 협의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감사원이 자료확보에 나서기 전날인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밤 11시, 김 서기관은 출입 권한도 없이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새벽 1시 반까지 파일 530개를 지웠다. 이메일과 휴대전화, 스마트워크센터 클라우드에 있는 관련 자료도 지웠다.
'대통령 보고' 목적 문건 등 청와대와 협의
검찰이 복구한 파일을 보면, 우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과정에 청와대와 밀접한 협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이라는 파일의 경우 산업부가 2018년 5월23일 만든 파일로 BH, 즉 '청와대 송부'라고 제목에 명시돼 있다.
이 파일을 복구한 검찰은 공소장에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열리기 23일 전에 이사회 날짜는 물론 결과까지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것. 당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최종안도 나오기도 전이고 한수원 이사회 일정은 이사들조차 모를 때였다.
한수원 이사회가 임박한 6월에는 청와대 관련 문건이 7개 작성됐다.
대통령 보고 목적으로 만든 문건은 청와대 수정 요청으로 다시 작성되기도 했고 청와대 경제수석 산하 산업정책비서관 요청 문건, 사회수석 보고 문건도 있다.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이란 문건의 경우,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거라 즉시 가동중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더해, 날짜까지 콕 찍어 '6·13 지방선거 직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기술된 걸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정부 기관이 선거 유불리를 따져 이사회 날짜까지 정하려 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원전 폐쇄 시민단체와 노조 사찰
이와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삭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3월 20일,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원전수출 국민행동'이 출범한다. 그런데 이 단체가 공식 출범하기 보름 전, 산업부에서 작성한 동향보고서가 삭제된 파일에서 나왔다.
출범도 하기 전인 시민단체의 동향을 파악해 만든 파일인데 이 문건을 시작으로 한달 반 동안 이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과 집회 관련해 동향 보고서 4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보고서는 해당 시민단체 이름 폴더에 저장했다 삭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파일 목록에는 해당 시민단체가 작성한 광화문 행사 신청서도 있다. 해당 단체는 집회 신고를 경찰과 서울시 두 곳에만 했다고 밝혔는데 이 신청서를 산업부가 입수했다 삭제한 것.
이 단체 회원인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동향 보고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찰을 했다는 거 이런 얘기를 듣고 황당하고 좀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발언이나 행동 이런 게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게…"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에 반대해 온 한수원 노조의 동향이 담긴 파일도 나왔다. '한수원 신임사장 관련 노조 동향'이라는 제목의 이 삭제 파일은 사장 임명을 한 달 앞둔 2018년 3월 9일에 만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원전 건설 추진도
북한 원전 추진과 관련된 파일도 무더기로 나왔다.
공소장에 적시된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은 모두 17개, 이름이 같은 파일을 동일한 것으로 보면 13개로,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다. 'pohjois(뽀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인데,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원전 추진방안'의 약자로 보이는 '북원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고, 다른 폴더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
이밖에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경험자 명단과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목록, 또 일부 전문가의 이력서까지 만들었다 삭제한 것으로 적시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파일 이름에 적힌 작성 날짜로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 모두 2018년 5월 2일에서 15일까지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
남북관계 개선상황에서 만든 단순 검토 차원의 문서였다 해도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심야에 몰래 삭제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SBS는 지적했다.
2012년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정문헌의 주장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문재인 후보는 선거 내내 '신북풍'에 시달렸고, 결국 근소한 차이로 박근혜가 승리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통성없던 군사반란정권의 전두환이 북한에 돈을 주고 얻어낸 이벤트성행사가.. 그 시초였고.. 결국 박정희가 시작한 적대적공생 시스템이 신군부 반란정권 -> 이명박근혜정권 까지 연결됐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위선적인 적대적공생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의 주도인 혼슈에서 도쿄의 북부는 방사능 오염지역이고 사실상 일본의 절반이다.. 그리고 동쪽 바다는 후쿠시마로부터 태평양전체로 방사능이 퍼져가고있고..언제 환태평양 화산대의 지진이 날지모른다.. 이런상황이라면..일본에게는 북한땅이 일본인이 이주하여 살수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 된다..
"환경영향"을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지않는다..아랍등지에 원전수출과함께 해수담수화시설도 팔려면..시범케이스가 필요하고 사대강물을 식수로 사용못하게되면 원전을 더지어서 그전기로 해수담수화 사례를 한국에서 먼저 보여 줄수있기때문이다..결국 원전마피아와 한통속으로 국민을 해수담수화로 인한 삼중수소방사능실험동물로 만들고있다고 생각한다.
"700조"인것을 보면.. 원전1개만 사고가나도 복구금액이 한국GDP의 절반..한국 예산 400조의 1.4배로 한국경제는 끝난다..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은..원전이 아니라.. 태양광등의 친환경발전이 비용이 적고 안전한 정책이며.. 이것이 진정한 핵확산금지와 비핵화다..
"코끼리"는 이미 생각속에 고정되는게 프레임이다.. 한국 수력 원자력 광고에서 푸른하늘을 배경으로 녹색의 잔디를 보여주면서 마치 수력처럼 원자력도 온실 가스없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이미지를 주입한다..원자력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는 후쿠시마를 보면된다.. 어떤 상황을 연상하게 한후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수법이 프레임..이다..
"나타난것이".. 우주소년아톰.. 고질라.. 등등 인데..한국과 일본의 원전마피아는 부실공사와 핵발전소의 안전유지비용을 줄이는수법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고 일본과 한국 극우단체에 자금지원 하는 의혹이 매우크고.. 후쿠시마원전사고도 쓰나미방파제 높이를 낮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였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3328.html "일본"은 2016현재까지 46.9t (일본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양이다
"정치"-경제적이득(핵폭탄 6천개분 플루토늄수출)을 얻으려는 일본 아베와 친일매국집단의 공모를 막아야.. 진정한 한반도평화협상이 시작된다.. (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는 일본이 핵폭탄용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본인의 탐사보도에서 나오고있다. )
"일본의 주도인 혼슈에서 도쿄의 북부는 방사능 오염지역이고 사실상 일본의 절반이다.. 그리고 동쪽 바다는 후쿠시마로부터 태평양전체로 방사능이 퍼져가고있고..언제 환태평양 화산대의 지진이 날지모른다.. 이런상황이라면..일본에게는 북한땅이 일본인이 이주하여 살수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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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3328.html "일본은 2016현재까지 46.9t (일본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양이다
"정치-경제적이득(핵폭탄 6천개분 플루토늄수출)을 얻으려는 일본 아베와 친일매국집단의 공모를 막아야.. 진정한 한반도평화협상이 시작된다.. (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는 일본이 핵폭탄용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본인의 탐사보도에서 나오고있다. )
아파트를 얼마나지을지 결정하고 가격도 결정할수있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증권시장에서 개인의 매도와 매수를 국가가 계획경제식으로 지시 할수없듯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든지말든지 할뿐이며 가격은 수요와공급으로 결정된다 박정희의 정책이 바로 사회주의계획경제고 문재인대통령은 자본주의인데 가짜보수는 항상 반대로 말한다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므로..
중국공산당 창당 백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청와대 거주자 문 씹쎄끼 중국공산당의 6.25참전으로 이 나라의 통일이 물건너갔고 전쟁이 2년 넘게 더 걸렸는데 그로인해 수많은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이걸 축하한다는 주사 빨갱이 문재인 씹쎄끼 문재인과 일가족을 처죽여야한다 주사빨갱이 운동권 대깨문 개쎄끼들을 살처분해야한다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일본의 주도인 혼슈에서 도쿄의 북부는 방사능 오염지역이고 사실상 일본의 절반이다.. 그리고 동쪽 바다는 후쿠시마로부터 태평양전체로 방사능이 퍼져가고있고..언제 환태평양 화산대의 지진이 날지모른다.. 이런상황이라면..일본에게는 북한땅이 일본인이 이주하여 살수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 된다..
환경영향을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지않는다..아랍등지에 원전수출과함께 해수담수화시설도 팔려면..시범케이스가 필요하고 사대강물을 식수로 사용못하게되면 원전을 더지어서 그전기로 해수담수화 사례를 한국에서 먼저 보여 줄수있기때문이다..결국 원전마피아와 한통속으로 국민을 해수담수화로 인한 삼중수소방사능실험동물로 만들고있다고 생각한다.
코끼리는 이미 생각속에 고정되는게 프레임이다.. 한국 수력 원자력 광고에서 푸른하늘을 배경으로 녹색의 잔디를 보여주면서 마치 수력처럼 원자력도 온실 가스없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이미지를 주입한다..원자력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는 후쿠시마를 보면된다.. 어떤 상황을 연상하게 한후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수법이 프레임..이다..
나타난것이.. 우주소년아톰.. 고질라.. 등등 인데..한국과 일본의 원전마피아는 부실공사와 핵발전소의 안전유지비용을 줄이는수법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고 일본과 한국 극우단체에 자금지원 하는 의혹이 매우크고.. 후쿠시마원전사고도 쓰나미방파제 높이를 낮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였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3328.html 일본은 2016현재까지 46.9t (일본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양이다
정치-경제적이득(핵폭탄 6천개분 플루토늄수출)을 얻으려는 일본 아베와 친일매국집단의 공모를 막아야.. 진정한 한반도평화협상이 시작된다.. (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는 일본이 핵폭탄용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본인의 탐사보도에서 나오고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