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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항소심도 무죄. "미투 희생자 내가 마지막이길"

정봉주 "4년 동안 내 삶 초토화됐다"

'나꼼수' 일원인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7일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프레시안>이 자신이 기자 지망생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나를 낙선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뒤 기자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자신의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했으나, 이에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여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가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의사가 이처럼 진행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무죄 선고후 "재판부가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 있게 주장을 들으려 노력한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제 삶이 초토화됐다"며 또 "잘못된 미투의 희생자가 저로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선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요청하면 어떤 요구도 피하지 않겠다"며 "모든 결정은 열린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창당을 주도했던 그는 열린민주당내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2 0
    뇌피셜 기사를 썻던 기자년

    이룸이 서어리인가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년아

    지금도 뇌피셜 기사쓴거 떳떳하냐?

    낙인찍은 프레시안 기자년

  • 2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2 0
    외국 암호해독업체에서는 테러에 준하는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 1 0
    진짜철판 3(검찰게이트)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1w.mp3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5 0
    정봉주 시대의 의인

    명박이에게 소리 친 유일한 의인
    당신에 대한 빚진 맘 잊지 않겠다
    그리고 조금만 무거워지면 좋겠다

  • 7 0
    이젠 무고죄로

    이런 족속들은 봐주면 안된다. 한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음모를 뿌리 뽑을려면 천문학적 금액으로 배상토록 무고혐의로 걸어야 한다

  • 3 0
    궁금타...

    국민 밉상 중궈니의 반응이...?

  • 12 0
    의원님도 자기것 챙기시길..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계시네요.
    무고로 고발해야겠네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할려면
    의원님같은분이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
    뒤에서 숨어서있다고 뭐 좀되면 숱가락
    언는데 의원님은 앞장서서 개혁 외치다
    늘 손해보는분이라 늘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이네요. 의원님도 좀 얍삽하고 자기
    것 챙기면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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