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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추미애 청원에 "검찰개혁 과제 마무리해야"

"윤석열 정직처분,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

청와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과 징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국민청원에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촉구 청원은 37만여 명, 징계 반대 청원은 34만여 명, 추미애 장관 재신임 요구 청원은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우선 윤 총장 징계 청원에 대해선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재신임 청원에 대해선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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