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550조 예산 재조정해 자영업자 손실보상해야"
"정부 우왕좌왕, 중구난방 시책으로는 경제문제 해결 못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조달과 관련, "올해 예산이 550조원가량 된다. 여기서 재원 마련을 해놓아야 재난지원금이나 손해보상을 할 수 있다"며 예산 재조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정부에 대해 "제대로 방향을 못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작년부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긴급명령을 통해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별 대책 없이 찔금찔금 수용해서 재난지원금을 한때는 전국민에게, 한때는 일부에게 지원하다가 예산 심의 막바지에 겨우 3조를 확보하고 올해를 맞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올해 갑작스럽게 여당의 어떤 사람은 재난지원금, 어떤 사람은 이익공유제를 하자, 그러고 총리는 지난 예산심의까지 아무 소리 안하다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재난 손실보상을 하자고 한다"며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을 갖고는 코로나로 발생하는 여러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 중기부가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부처가 아니다"라면서"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정부에 대해 "제대로 방향을 못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작년부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긴급명령을 통해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별 대책 없이 찔금찔금 수용해서 재난지원금을 한때는 전국민에게, 한때는 일부에게 지원하다가 예산 심의 막바지에 겨우 3조를 확보하고 올해를 맞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올해 갑작스럽게 여당의 어떤 사람은 재난지원금, 어떤 사람은 이익공유제를 하자, 그러고 총리는 지난 예산심의까지 아무 소리 안하다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재난 손실보상을 하자고 한다"며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을 갖고는 코로나로 발생하는 여러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 중기부가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부처가 아니다"라면서"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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