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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00조 자영업자 손실보상, 가능한 일이겠나"

"보편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에 대해 "우리나라 연간 복지예산이 약 2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나"라고 일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대로라면 4개월이면 100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외국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율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매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하루이틀 만에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과의 충돌에 대해선 “기재부와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정책적 요인보다는 재정 때문"이라며 "기재부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언론은 갈등으로 표현한다.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별-보편지원 논란에 대해서도 “한정적인 재원을 감안한다면 보편지원보다 피해가 큰 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예컨대 지난해 1조원가량 들여 1인당 통신비 2만원씩 사실상 보편지급했는데,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장인까지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5배 많은 10만원씩 주는 게 재정지원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기관들도 선별지원을 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되는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해선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책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변하며 "지난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강화했고, 6월부터는 양도세 중과 등이 본격 시행된다. 5월 말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0 0
    쓰레기 새끼

    홍남기쓰레기 새끼만 도살시켜도 이 나라가 바로선다

  • 0 1
    장본붕

    능력없는 홍남기는 짤라야 한다.

  • 2 0
    표창장은 4년이나 나왔는데..

    "미국"에서 86억 횡령이면 40년은 될것같은데
    한국에서는 2년6개월이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상고를 안할수밖에..
    그래서 재벌이 외국으로 이전하다는것은 거짓말이다.
    외국에서 한국처럼 불법탈세세습과 거액횡령하면
    CEO는 종신형에 회사는 공중분해되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8672

  • 1 0
    표창장은 4년이나 나왔는데..

    "미국에서 86억 횡령이면 40년은 될것같은데
    한국에서는 2년6개월이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상고를 안할수밖에..
    그래서 재벌이 외국으로 이전하다는것은 거짓말이다.
    외국에서 한국처럼 불법탈세세습과 거액횡령하면
    CEO는 종신형에 회사는 공중분해되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8672

  • 1 0
    표창장은 4년이나 나왔는데..

    미국에서 86억 횡령이면 40년은 될것같은데
    한국에서는 2년6개월이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상고를 안할수밖에..
    그래서 재벌이 외국으로 이전하다는것은 거짓말이다.
    외국에서 한국처럼 불법탈세세습과 거액횡령하면
    CEO는 종신형에 회사는 공중분해되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8672

  • 1 0
    선별이든 보편지원이든 핵심은 신속한

    "예산"집행이다..
    문대통령은 기재부손을 들어준게이니고
    논란을 끝내고 지원 시간을 단축하라는뜻으로
    생각한다..
    솔로몬왕 재판에서 아이를 둘로 나누자는 가짜보다
    아이를 양보하는 쪽이 친모인것처럼..

  • 1 0
    선별이든 보편지원이든 핵심은 신속한

    "예산집행이다..
    문대통령은 기재부손을 들어준게이니고
    논란을 끝내고 지원 시간을 단축하라는뜻으로
    생각한다..
    솔로몬왕 재판에서 아이를 둘로 나누자는 가짜보다
    아이를 양보하는 쪽이 친모인것처럼..

  • 1 0
    선별이든 보편지원이든 핵심은 신속한

    예산집행이다..
    문대통령은 기재부손을 들어준게이니고
    논란을 끝내고 지원 시간을 단축하라는뜻으로
    생각한다..
    솔로몬왕 재판에서 아이를 둘로 나누자는 가짜보다
    아이를 양보하는 쪽이 친모인것처럼..

  • 3 3
    문제앙 이 세키는

    서울 부산 시장 선거를 위해
    나라 전체를 팔아먹을 놈이다.
    정녕 이 나라의 커다란 비극이다.

  • 3 1
    People

    장애인들한테쓸 돈을사지가멀쩡한놈들한떼빼돌려쓰지마라,문죄악 개종자야!

  • 3 3
    이10색햐홍남귀

    네가이나라책임지는놈이냐 네놈한놈한테 이나라재정이 얽메여있단말이냐?야이게색햐 우선사람이살고봐야할것아닌가. oecd국가중 재정건전성이 우린 45%정도인데 일본은150%넘고 미국은300%대이다. 네놈이무언데 걸핏하면 재정을이야기하는것인가 네놈철학이 그정도의애국자인가?아니면 알량한권력으로 무조건색깔을내겠다는것인가 더럽게생긴게 어디서국민여론을거역하려드는가 옷벗어

  • 1 2
    ㅅㅈㄴㄷ

    머슴 3퀴가 말이 많네

    니들이 문 닫게 했잖아

    니 월급으로 지원하던가

  • 4 0
    홍남기

    "홍남기 같은 토건족을 그냥 두고 집값 정상화, 가능한 일이겠나"

  • 13 0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홍남기는 분신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홍남기는 분신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홍남기는 분신하라!!!!!!!!!!!

  • 9 0
    당신 수준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기재부에서 여지껏 자영업자 지원을 제대로 해본적 없지.

    새로운 위기때는 그 상황에 맞게끔 처방을 해야할터,
    창의적인 정책을 스스로 못하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 분석해보면 될일,,,
    절대 나라 안망함,,,

    머리가 안돌아가면, 조용히 따르면 될일,
    억지나 위기감 조장하지는 마십시다.

  • 2 1
    그러니까 선별한다는 핑계로..

    "몇달" 뭉기적 거리겠다는 말..
    맞지?..
    선별해서 지원해도 결국
    부동산기득권인 건물주 월세로
    쓸수밖에 없고..

  • 1 0
    그러니까 선별한다는 핑계로..

    "몇달 뭉기적 거리겠다는 말..
    맞지?..
    선별해서 지원해도 결국
    부동산기득권인 건물주 월세로
    쓸수밖에 없고..

  • 1 0
    그러니까 선별한다는 핑계로..

    몇달 뭉기적 거리겠다는 말..
    맞지?..
    선별해서 지원해도 결국
    부동산기득권인 건물주 월세로
    쓸수밖에 없고..

  • 2 2
    정치인이 매국노 .

    자영업자 손실보상 , 왜 국민들이 하나 ?
    여,야 정치인들 나라 망칠 셈이냐 ?
    서로 앞다퉈 , 나랏돈 가지고 , 매표하고 자빠졌네 .
    홍남기가 애국자다 .

  • 8 0
    조선업 구조조정에 혈세 34조원 투입

    100조 정도는 껌값이지

  • 15 3
    암에프때는

    몇백조 재벌과 대기업 살리는데 앞장서면서
    그보다 숫자가 훨 많은 자영업자는 재정타령이라니..
    강자앞엔 굽신 약자앞엔 고압 이거 말고 설명불가

  • 17 3
    곳간 지키는 하인놈이

    곳간 열쇠들고 나르샤

    주인 해묵기도 꽤 힘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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