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00조 자영업자 손실보상, 가능한 일이겠나"
"보편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에 대해 "우리나라 연간 복지예산이 약 2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나"라고 일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대로라면 4개월이면 100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외국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율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매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하루이틀 만에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과의 충돌에 대해선 “기재부와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정책적 요인보다는 재정 때문"이라며 "기재부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언론은 갈등으로 표현한다.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별-보편지원 논란에 대해서도 “한정적인 재원을 감안한다면 보편지원보다 피해가 큰 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예컨대 지난해 1조원가량 들여 1인당 통신비 2만원씩 사실상 보편지급했는데,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장인까지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5배 많은 10만원씩 주는 게 재정지원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기관들도 선별지원을 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되는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해선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책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변하며 "지난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강화했고, 6월부터는 양도세 중과 등이 본격 시행된다. 5월 말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대로라면 4개월이면 100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외국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율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매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하루이틀 만에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과의 충돌에 대해선 “기재부와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정책적 요인보다는 재정 때문"이라며 "기재부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언론은 갈등으로 표현한다.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별-보편지원 논란에 대해서도 “한정적인 재원을 감안한다면 보편지원보다 피해가 큰 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예컨대 지난해 1조원가량 들여 1인당 통신비 2만원씩 사실상 보편지급했는데,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장인까지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5배 많은 10만원씩 주는 게 재정지원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기관들도 선별지원을 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되는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해선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책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변하며 "지난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강화했고, 6월부터는 양도세 중과 등이 본격 시행된다. 5월 말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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