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부, 자영업자 피해보상에 매우 소극적"
홍익표, 강도높게 홍남기 비판. "은행권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코로나 영업금지-제한 업종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 피해보상과 관련,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다, 재정당국이"라며 기획재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익표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직접 피해보상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과거 IMF위기가 왔을 때 대기업하고 금융권 살린다고 쓴 돈이 160조가 넘는다. 그거를 살리는 공적자금이 들어갈 때는 뭐라고 그랬나?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우리가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당장 죽어가는 자영업자나 영세상인들, 그다음에 국민들을 살리는 돈은 비용이라고 이야기하고"라며 거듭 기재부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는 "이게 단순히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부의 법적 조치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본 것 아니겠나? 그러면 그분들이 피해를 보상받거나 구제받는 것은 권리의 차원"이라며 "그러니까 그거를 시쳇말로 어려우니까 도와준다, 이런 시혜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는 단순히 임대료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의 영업 매출, 영업이익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가는 게 맞다"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장사하거나 사업해보면 알겠지만 임대료만 돈 나가는 게 아니잖나.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장사를 운영하는 기본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함께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 피해보상안이 확정될지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며 "사실상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양극화와 불평등은 아마 더 심화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시점 아니냐?"라며 2월 임시국회내 입법화를 시사했다.
한편 그는 은행권에 대해서도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금융업"이라며 "이자 꼬박꼬박 받아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사실은 기업의 은행권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춰서고 제한하고 있는데, 이자만 계속 받아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키거나 마찬가지로 임대료처럼.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또는 가압류 그다음에 근저당 뭐 등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은 이것도 좀 멈추는, 뭔가 사회운동이라든지 필요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한번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직접 피해보상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과거 IMF위기가 왔을 때 대기업하고 금융권 살린다고 쓴 돈이 160조가 넘는다. 그거를 살리는 공적자금이 들어갈 때는 뭐라고 그랬나?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우리가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당장 죽어가는 자영업자나 영세상인들, 그다음에 국민들을 살리는 돈은 비용이라고 이야기하고"라며 거듭 기재부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는 "이게 단순히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부의 법적 조치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본 것 아니겠나? 그러면 그분들이 피해를 보상받거나 구제받는 것은 권리의 차원"이라며 "그러니까 그거를 시쳇말로 어려우니까 도와준다, 이런 시혜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는 단순히 임대료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의 영업 매출, 영업이익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가는 게 맞다"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장사하거나 사업해보면 알겠지만 임대료만 돈 나가는 게 아니잖나.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장사를 운영하는 기본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함께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 피해보상안이 확정될지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며 "사실상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양극화와 불평등은 아마 더 심화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시점 아니냐?"라며 2월 임시국회내 입법화를 시사했다.
한편 그는 은행권에 대해서도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금융업"이라며 "이자 꼬박꼬박 받아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사실은 기업의 은행권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춰서고 제한하고 있는데, 이자만 계속 받아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키거나 마찬가지로 임대료처럼.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또는 가압류 그다음에 근저당 뭐 등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은 이것도 좀 멈추는, 뭔가 사회운동이라든지 필요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한번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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