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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명단제공 거부 방역방해 아냐"

횡령 등은 유죄…징역 3년·집유 4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댓글이 44 개 있습니다.

  • 0 0
    김동은

    법 이란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가? 사법고시 합격하면 무제한의 판결의 권한이 주어지는가? 법이란 최소한의 상식 일 진데 어설픈 법 논리로 판결의 오류도 깨닫지 못하는 판사님들! 제발 민폐 그만 끼치고 변호사 개업이나 하셔.

  • 2 0
    판,검새 새끼들아!

    법가지고
    장난치지말라!
    대한민국 법은 빤쭈고무줄 법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참 zot 같다!

  • 2 0
    인사가 만사인데 사람 잘못뽑아서..

    죽어라 고생하는 부처만 고생하고 죽어라 희생하는 부분만 희생하니
    지지율이 쭉쭉 빠집니다. 이런것이 지지율 다 까먹습니다. 어떻게 이게
    무죄인가요? 여러번 주장했듯 이런 말도 안되는 것들이 지지율 까먹고
    사람 열받게 만들고 고생한분들 열받게 만드는것입니다. 이런건 단호히
    처리해야됩니다. 이런것이 정말 국민피부로 느껴지는 공정과 공평인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 2 0
    종교범죄 전문 수사시스템이 필요하다

    상주시" 코로나 기간에 대규모 행사 연 선교법인 대표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162700053
    참석한 한 신도는 대강당과 예배당 등에 3천명 이상이 모였다
    고 했다..

  • 1 0
    종교범죄 전문 수사시스템이 필요하다

    "상주시" 코로나 기간에 대규모 행사 연 선교법인 대표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162700053
    참석한 한 신도는 대강당과 예배당 등에 3천명 이상이 모였다
    고 했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3일후 주일)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 0 0
    자격도 안되는것들이 판사를 하니

    지능검사할 때 여러가지를 측정한다
    그중에 암기력은 지능의 일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고시라는 왜놈식 제도를 도입해
    책 몇권 달달외워 시험만 합격하면
    평생 뭐ㅜㄴ짓을 해도 밥그릇을 절대 안뺏기는
    판사가 되는 현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즉시 법원을 해산하고
    모든 판사는 미국처럼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재판은 배심원이 유무죄 결정 형량결정하게 바꿔야 한다

  • 1 0
    보확찟

    코로나가 사법부란 집단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어설픈 페미니즘의 화장기지운 추한 얼굴 또한 보게 된다.
    유행에 편승한 여자들 앞세우기의 결과다.
    여기 김미경, 강경화, 김현미 etc
    암닭들아! 새벽은 아직 멀었다~~~~~

  • 1 0
    경상도양반

    전광훈이도 무죄로 나왔는데....
    이만희는 빤스보다는 쬐끔
    나은 인간 아닌가?
    대한민국 참 살기좋은 나라다.
    돈있고 힘있으면 아무짓을
    해도 무죄라네요.

  • 4 0
    김미경 판사개판

    김미경 판사 어째서무죄냐 니미씨벌 이제 판사가 개판 치내

  • 3 0
    breadegg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 아닌 것 같기도 하고,
    .
    그런데, 뭐인가,
    똥싸고 뒷물 안한 것 같은 이 디런 느낌은 뭐지?
    .
    이거 어디 찜찜해서 살것냐?

  • 4 0
    꼬장부리냐, 판쇠들아

    연속극 나쁜 녀석들에서 살인 청부업자 태수가 오염된 먹물을 먹은 의사넘을
    자백하게 만든 방법이 있다.
    망치로 발등을 찍어버렸다.
    판쇠가 화장실 낚서보다 더 후진 판결을 하면, 파면하면 된다.
    물론 진중이는 가만히 있겠지만.

  • 1 0
    종교범죄 전문 수사시스템이 필요하다

    "상주시 코로나 기간에 대규모 행사 연 선교법인 대표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162700053
    참석한 한 신도는 대강당과 예배당 등에 3천명 이상이 모였다
    고 했다..

  • 2 0
    종교범죄 전문 수사시스템이 필요하다

    상주시 코로나 기간에 대규모 행사 연 선교법인 대표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162700053
    참석한 한 신도는 대강당과 예배당 등에 3천명 이상이 모였다
    고 했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2 0
    이래서 여자는

    집에서 애낳고 빨래하고 살림이나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신거다

    여자판사...ㅋㅋㅋㅋ
    지능검사부터 다시 해봐야 할 듯

  • 4 0
    염병

    몇백억 뇌물도 집행유예나올듯~그냥 봉사상하고 현장체험학습확인서만 누가 발급해줬는지 인증만 받으면 무탈하다.

  • 4 0
    이제 종교발 감폭 뭘로 잡나

    광복절집회 허용 이래
    또다른 판새의 난이다
    이쯤되면 정부흔들기용
    정치로 봐야지

  • 4 0
    너그러우신 판4님들

    재벌 3세 마약도 담배피는 정도로 봐주시고 빤스목사님도 훈방 사이비교주도 무죄 주시니 인자하기가 부처님 이십니다그려!

  • 3 0
    법복이 츄리닝인 듯

    그럴려고
    법복입는지
    자괴감이 듭니다그려

  • 2 0
    검역방해는 이망희가 아니라 판새

    법감정으로
    납득이 안되는
    판결의 연속

    이러니 전관예우
    사법농단집단인 거지

  • 6 0
    판사들이 정은경 죽이네

    정은경은 필사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
    판사들이 방해하고 있네

  • 4 0
    판새 검새 퇴임 후 변호사 금지법안

    검새 판새 견찰 퇴임 후 변호사 개업 금지 법안을 만들어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미개한 한국
    그 이유가 지들이 나중에 변호사되서 돈을 벌어야하니
    마구잡이로 아무나 다 고소 명예훼손 모욕죄등
    외국에선 고소 자체가 안되는걸 다 허용하는 상황
    국세 낭비 엄청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freedom of speech를
    막아버리는 중

  • 1 0
    적폐들이 준동하네

    #나는대한민국판검사를믿지않는다.
    #나는대한민국언론을믿지않는다.
    #나는대한민국기레기들을혐오한다.

    해시태그 운동 합시다.

  • 2 0
    참 내

    그럼 어떤 국민이 유행성 질병 예방을 지키겠냐
    좀 생각하고 살자

  • 1 0
    번번히 부패한 판사들에게 당하면서

    입법부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낙연이를 당대표로 세우는 등신짓을 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다

    판사는 투표로 뽑게 법을 바꾸고 재판은 배심원들이 하게 바꾸고
    부패한 판사가 뇌물 못먹게 형량은 배심원들이 정하게 바꾸고

    똑똑한놈이 없는건지 전체가 멍청한건지
    대통령이라는게 등신이니 윤석렬이나 임명하고
    하는짓마다 ㅉㅉ

  • 3 0
    신천지(새누리)국짐판검새기레기 카르텔

    역시 탄탄한 한통속~~!!!!!

  • 3 0
    공수처 생겨봐야 말짱 도루목

    저런 판새들이 널렸는데 아무리 기소해봐야
    다 풀어줄텐데 공수처가 있으면 뭐하나?

    3권분립이라면서 사실상 사법부가 나라를 다스리는 상황
    명백한 헌법위반임

    행정부의 적법한 인사까지도 참견하는 사법부
    모든걸 쥐고 흔드는 사법부

    이래서 미국에서 배심원제가 생겨난거고
    판사는 그냥 재판 도우미밖에 못하게 막은것

    민주당180석 줘봐야 아무것도 안했다

  • 5 0
    판결이 왜이래?

    일개 판사가 죄를 좌지우지하면서
    국가의 존재이유와 국민의 생명권을 농단하네
    최근 일련의 개똥판결을 보니
    검찰은 물론 법원의 개혁도 필요 이상이네
    언론도 마찬가지이고

  • 4 0
    오메 징한거

    잡것들 오늘 아주 뿌듯하것네
    신천지 병1신도들 한푼 두푼 모은 코묻은돈 두둑히 챙겼응께
    강남 룸빵가서 텐프로 앉혀놓고 신나게 노시겄네
    99만원 짜리로.ㅋㅋ

    아따 뭐시냐 쪼까 기분이 그렇소
    내일 정인이 살해사건도 봉투 두둑히 받은놈들이
    다 풀어줄겅께 기대들 하시요.
    이게 헬조센 사는 맛이지..
    아 안그렇소?

  • 5 0
    어떤놈은 지금 안방에서

    돈다발 세고 있겠네
    역시 돈냄새가 최고지...하면서
    뇌물보다 더 좋은게 이세상에 어딨냐..낄낄낄
    멍청한 국민들은 잠깐 떠들다 또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개 돼지처럼 쎄가 만발이나 빠지게 개노동치면서 사느라
    딴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라...낄낄낄
    미개한 조센징놈들... 낄낄낄

  • 4 0
    돈많은 피고인 사건을 맡으면

    판사의 아파트 평수가 늘어난다는 웃픈 현실
    판사월급 얼마나 된다고 다들 재벌처럼 고급아파트에
    떵떵거리며 살까나.. 버러지같은 새끼들

    미국처럼 판사는 주민투표로 뽑아야되지
    그래야 뇌물을 못처먹지

    180석 줘봤자 아무것도 못하는 등신 민주당
    이낙연같은놈이 당대표라네..헐

    돈많은 사람들 단 한명도 감옥에 안가는 나라
    놀라운 대한민국 사법부

  • 3 0
    손바닥 하늘 가리는 판결

    저렇게 이기적이고 몰싱식하고
    탐욕스럽고 전근대적인 집단이
    나라와 사회를 뒤흔든 것을 보고
    무죄?

    이러니 사법당 소리를 듣지

  • 0 4
    보혜사께서 이기셨다

    이긴자 이만희 보혜사께서
    좌파독재 문가놈 물리치셨다.
    예수는 실패했지만
    보혜사님은 승리하셨다.

  • 0 4
    문파시즘 광풍 속에

    법원만이 희망이다.

    사법부를 지켜내자.

  • 8 0
    김미경

    김미경 어째서무죄냐 이걸 재판이라고 했냐 그러고도 내가낸 세금으로 처먹고사냐 판사놈들이 지금 문제가많어

  • 6 0
    재명이

    이런, 보확찢!!

  • 9 0
    대한민국

    적극항소해야한다. 어떻게했기에 무죄인가?
    이만희는 중벌받아야된다. 1심재판부를 배척하고 항소심에서 다투어볼여지는 있다.

  • 3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단 신천지,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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