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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대란 대응, 제발 메르켈에게 배워라"

한국보다 센 거리두기에도 왜 독일 자영업자-노동자는 불만 없나

코로나19 창궐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격상하자, 거리두기 격상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과 소상공인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거의 1년째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벼랑끝까지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책이라는 것이 대출 지원이나 찔끔 현금지원에 그치고 있는 데 대한 불만 토로다.

임대료나 세금 감면 등의 직접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해 불만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여당은 1차, 2차 재난지원금보다 크게 적은 3차 지원금 3조원을 내년 1월에 풀도록 하겠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는 독일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독일도 코로나19로 치명적 타격을 입기란 여타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다. 독일은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3월 1차 셧다운(전면봉쇄)을 한 데 이어, 2차 대유행이 시작된 11월에는 2차 셧다운을 했다. 그리고 오는 13일(현지시간) 더 강력한 셧다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독일의 셧다운 조치는 우리나라 정부가 도입 여부를 놓고 전전긍긍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력하다.

지난달 2차 셧다운때 독일의 모든 주점, 클럽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점도 문을 닫고 방문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여행객을 받을 수 없고 박물관과 극장, 영화관, 사우나 등 문화시설과 체육시설도 모두 문을 닫았다. 상점도 손님을 10㎡당 1명씩만 받을 수 있다. 사적 모임도 10명 이상은 금지다.

여기에 더해, 독일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판매 매장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학교, 아동보육시설을 닫을 방침이다. 사적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최대 5명으로 제한된다.

이처럼 초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지지도는 변함없이 60%를 웃돌고 있다. 왜 그럴까.

메르켈 정부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를 보는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에게 최대한의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금융지원이 아닌 직접 현금지원', '세금 내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이라는 확보한 원칙을 세우고 있다. 금융지원을 해줘봤자 피해 국민의 빚만 늘리는 거지 지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은 세금을 내는 한 매춘여성에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 정서' 운운하며 유흥업소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려 한 행태는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의무를 다하는 한, 모두가 같은 독일 국민이라는 게 독일 정부의 상식적 철학이다.

직접 지원도 재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하고 있다.

한 예로 11월 셧다운 조치때 연방정부는 100억유로(13조3천억원) 규모의 직접적 재정 피해보상을 해줬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에 따른 손해 비용을 약 190억유로다. 가장 타격이 클 요식업과 숙박업의 손실 금액은 약 58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직원 250인 이상 대기업이 아닌, 그 이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해준다. 한 예로 직원수가 50명 미만의 업체인 경우 전년 11월 매출의 75%를 보상해줬다. 모두가 현금 지원이다.

아울러 문화‧행사 업계 및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조건을 개선해 종전보다 지원액수를 늘리고, 직원이 10명 미만인 영세기업에게는 민간은행이 아닌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초저리 장기간의 신속금융대출도 해주고 있다. 대출을 갚지 못하면 독일재건은행이 떠맡는다.

여기에 임대료, 세금 등의 연기조치도 병행됐다. 큰 규모의 직접지원을 해주는만큼 별도의 임대료나 세금의 감면은 없다. 그러나 납입시기를 최대한 늦춰줌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원도 '총알'같은 속도로 해준다. 사흘만에 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대부분이다. '사후 정산' 원칙이기 때문이다. 지원이 시급한만큼 일부 국고 손실 우려가 있더라도 사전에 자격조건 등을 따져선 안된다는 게 독일정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 튼실한 실업수당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노동자들에게도 적극적 지원을 해준다.

지난 6월 독일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줄어든 730만명의 노동자가 재정지원을 받았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업 방지를 위해 도입한 이 정책은 애초 기업 노동자의 30% 이상이 단축 근무 대상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왔는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10%까지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정규직에만 적용되던 단축 근무 노동자의 지원 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했다.

지원액수는 임금삭감분의 70∼77%다. 노동시간 단축이 7개월 이상 되면 80∼87%까지 급여손실 보전액이 커진다.

독일정부는 내년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쇼크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이 공격적 지원으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포인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독일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인만큼 불만이 거의 없다. 4번 연임중인 메르켈 총리는 평소에는 "세입만큼만 쓴다"는 엄격한 원칙을 고수해 독일 재정건전성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독일정부는 국민들에게 "총알은 넉넉하게 준비돼 있다. 아직 준비된 돈의 절반밖에 쓰지 않았다. 돈 걱정 말고 코로나대란을 함께 이겨 나가자"고 말한다. 누구처럼 성장률을 끌어올린답시고 한 겨울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깨부수는 일도, 잘 나가가는 대기업을 위해 자동차-가전제품 등의 특소세도 인하하지 않는다. 오로지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한다.

그러기에 메르켈 총리 지지율은 변함없이 60%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듯 싶다. 메르켈 총리는 "이제는 가정을 돌보고 싶다"며 4번 연임을 연장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국민이 과연 그를 놔줄지는 미지수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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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0 개 있습니다.

  • 0 0
    111

    독일밑에도
    휘발유 다이나마이트 잔뜩 쏟아져잇다고하지

    어떤이유로 불씨가 닿기만 하면

    활활타고 휘발유 와 다이나마이트를 더 던져놓고

    불타서 죽여버린다고하지

    이런것이 미국 밑에도 잔뜩 이라고 하지

  • 1 0
    코로나발생율 독일63위 한국133위

    "Last" update: 12/15/2020
    https://coronaboard.com/global/
    미국 코로나 발생율은 8위
    프랑스 코로나 발생율은 21위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1 0
    코로나발생율 독일63위 한국133위

    "Last update: 12/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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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코로나발생율 독일63위 한국13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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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1 1

    뭐래? ㅁㅊ 드디어 도른거야?

  • 10 0
    유럽인

    독일은 평균적으로 수입 혹은 급여의 40% 를 세금과 사회보장료로 낸다. 가장 근본적인 조세 제도의 차이 설명은 없이 뜬금없이 대통령을 비교하다니... 우리나라에서 연봉 높은 사람에게 45% 까지 세금을 내게 할 수 있어야 이런 파격적인 실업급여 정책도 가능한 것 아닌가? 유럽 복지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내는 세금은 내기 싫어하는 양면성...

  • 11 4
    메르켈

    사회시스템도 다르고
    국민수준도 다른데
    이딴글을 쓰냐
    빨갱이 뷰스앤뉴스 박태견

  • 1 9
    누구나

    기자님 좋은 기사 고맙습니다.

  • 32 6
    모란

    무식한 도지사님! 그럼 우리도 독일처럼 죽어 나가라는 소리입니까? 말입니까, 똥입니까?

  • 8 0
    코로나발생율 독일64위 한국133위

    "Last" update: 12/14/2020
    https://coronaboard.com/global/
    미국 코로나 발생율은 8위
    프랑스 코로나 발생율은 20위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3 0
    코로나발생율 독일64위 한국133위

    "Last update: 12/14/2020
    https://coronaboard.com/global/
    미국 코로나 발생율은 8위
    프랑스 코로나 발생율은 20위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3 0
    코로나발생율 독일64위 한국133위

    Last update: 12/14/2020
    https://coronaboard.com/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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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4
    ㄱㄴㅅㅂ

    히틀러 딸에게 무엇을 배우멘 되는공?

  • 11 2
    독일은 현금 누구는 상품권

    대체 독일에게 뭘 배우라는거야?

  • 19 11
    ㅋㅋㅋ

    경기도 상권 초토화 시키고
    현실 바닥에서 경기도에서 사람취급도 못 받으니까
    이제서야 ㅋㅋ
    지나가는 사람들한테(특히 시장 상가이쪽)
    카메라들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키고
    이x명 지지하냐고 물어봐 ㅋ
    쌍욕 안날라오면 다행이지

    또 지역상품권 타령하지? ㅋㅋ

  • 7 4
    정치이야기

    그래서 독일에서 직접 개개인한테 돈 주드냐?

  • 3 1
    장본붕

    주한 양키군과 그 가족 떨거지들을 우리가 전수조사해야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

  • 4 6
    장본붕

    기레기 박태견을 참수하여 대가리를 광화문에 걸어놓자!

  • 1 1
    111

    한국언론들의 보도는 공산주의 국가 언론의 특징이다.
    한국의 제반 국가적 시스템은 영미권이 아니라
    소련이나 동독에서 그대로 가져오것에 북한언론

  • 34 9
    뭔 뚱딴지같은 소리야?

    유럽 통틀어 독일이 감염자수 5위안에 드는 대표적 방역실패 국가인데 뭘 본받으라는 거야?

    회사 오야지부터 이렇게 헛소리 지껄이니 밑에 기레기들 수준 알만하다

    에혀 한심하다 한심해~ ㅉㅉㅉㅉ

  • 10 0
    박근혜의 살려야 한다도 지시였다

    “메르스 창궐 당시 국내에서는 동물원 외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라는 캠페인만으로 방역 조치를 다 했다고 좋아하던 정부가 있었다”

    메르스가 한창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을 때
    감염병동 간호사실 벽 곳곳에는 ‘살려야 한다’는 문구.

    박 대통령 병원 방문 직전에 청와대 직원이 방문 한 뒤 간호사에게 지시한 문구였다.

  • 6 4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3 3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7 6
    함께

    태견 기자 양반님...

    뷰엔대표님이 그럼 정치를 하셔서 코로나 잡아보든지..

    독일식을 도입한다고 된다면, 누가 못하겠는가. 그걸 도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겠는가. 세상에 언론처럼 비판하는 것이야 얼마나 쉬운 일인가.

    또 언론은 아무 의미도 없는 비판행위를 통해 밥먹고 살겠지만 말이다.

  • 6 9
    소대가리

    메르켈을 이해할 리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소귀에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잖나?

  • 7 0
    코로나발생율 독일63위 한국133위

    Last "update: 12/13/2020
    https://coronaboard.com/global/
    미국 코로나 발생율은 8위
    프랑스 코로나 발생율은 20위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1 0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기대수익율은 은행이자율로 보면되므로
    은행이자율을 높여야 하는데 한국은행은 저금리를 유지하고있다.
    결국 자산투자수익을 줄여야 자본시장 상품가격(=부동산가격)
    이 내려가고 임대차3법이 바로 자산투자수익(=토지나 상가임대료등)을
    제한하는법이다..

  • 6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12 0
    아뢰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한국은 미국 천민자본주의 영향을 받은 나라이고 독일 자본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진단도 다르고 처방도 다릅니다. 한국은 사자만 나와도 빨갱이 좌빨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독일 배우라는 것은 빨갱이가 되라는 말입니다. 사회주의는 곧 빨갱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 5 0
    코로나발생율 독일63위 한국133위

    Last" "update: 12/13/2020
    https://coronaboard.com/global/
    미국 코로나 발생율은 8위
    프랑스 코로나 발생율은 20위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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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코로나발생율 독일63위 한국133위

    Last" update: 12/13/2020
    https://coronaboard.com/global/
    미국 코로나 발생율은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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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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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코로나발생율 독일63위 한국13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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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
    아래~ 6억에서 13억으로

    정은아!
    부탁한다!
    아래놈이 살고있는 아파트에
    장사정포 몇발 부탁한다!
    솔직히
    배아파서 못살겠다!
    이런 놈들이 세금 올라서 못살겠다
    문재인 욕하는 꼴이라니~
    또옹통에 구데기만도 못한 천한 새끼들!

  • 2 11
    우리집 6억====>13억

    내가 재앙이 이뻐하는 이유 ㅎㅎ

  • 13 0
    기레기헌터

    한국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면 안 되냐? 태견이는 유럽 방역 최고라는 독일 상황을 모르고 하는 헛 소리 지껄인다. 그리고 지난 가을 소상공인 지원해주려는 정부 입장에 얼마나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냐?

  • 2 0
    코로나발생율 독일63위 한국133위

    "Last update: 12/13/2020
    https://coronaboard.com/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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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코로나발생율 독일63위 한국133위

    Last update: 12/13/2020
    https://coronaboard.com/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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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1 0
    breadegg

    “사흘만에 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대부분이다.
    '사후 정산' 원칙이기 때문이다.
    지원이 시급한만큼 일부 국고 손실 우려가 있더라도
    사전에 자격조건 등을 따져선 안된다는 게 독일정부 생각”
    .
    머인가, 혼난김하고는 영 판 다르다.
    행여, 공 똔 나갈쎄라 안절부절하는 고압적 관료의 흔적은 아무데도 없질 않는가..

  • 11 0
    청개구리기레기

    언제는 국가 부채 늘어나서 국가 부도
    날것처럼 떠드더니 이제는 독일처럼 안퍼
    준다고 지랄하는 니들의 정체는 뭐야?
    가면을 벗어버려... 에라 청개구리 기레기들아!!!!

  • 8 0
    바꾸니언과 사기꾼 쥐박이

    사과한다며..
    공부 잘 했냐?
    국짐 병 진새끼들아!
    재벌과 한몸돼서 놀아난것들이
    뭔 개소리!
    쥐둥이 닥쳐 국짐병 진샠기들아!

  • 0 12
    역쉬 공부잘한 사람이 정치도 잘함

    물리학 박사출신 메르켈 VS 똥통 경히히히대출신 씹재앙 ㅋㅋㅋㅋ

  • 2 2
    제발

    우리는 조선시대를 살고있다.
    더이상 보수와 민주진보 양대 똥물에서
    리더가 태어나오지 않기를 강력히 온힘을 다해서
    기원하는 바이다.

  • 9 0
    마우스헌터

    기레기가 기레기같은 소리만 할뿐.
    우리가 독일처럼 뿌릴 돈이 있냐?
    말같은 소리를 해라.

  • 13 1
    함부르크

    저게 가능한 이유는 월급 50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서다 세금 50퍼센트 내라 그럼 정부탓할거면서 무슨 메르켈이야 메르켈은 ㅋㅋ지금 계산기에 넣고 월급 나누기 2하고, 연금이랑 보험료 빼봐...저 말 나오나..ㅋㅋㅋㅋㅋ 락다운은 하고싶은데 지 주머니에서 세금 내는건 싫으면, 뭐 자유는 원하는데 책임을 지고싶지 않단 얘기랑 다를게 뭐야 ㅋㅋ

  • 15 2
    키케로

    지금 독일 하루 사망자 600명
    우리나라 총 사망자 600명 언저리
    사회 민주주의에 환상있는 기자님이나 독일 가서 사세요
    독일에서 독일인 가족이 코로나 걸렸는데 약 받은 것도 치료 받는 것도 힘듭니다. 매일 앰뷸런스 소리에 잠을 못자요. 독일 질병 관리청 인력 대부분은 대학생 알바입니다.
    저렇게 메르켈 쳐올리는 시간에 고생하는 의료진 생각은 해봤습니까?

  • 10 4
    독일을 배우자?

    독일 확진자 : 132만 명 초과
    독일 사망자 : 2만2천 명 초과
    뭘 배워?

  • 4 1
    3단계 안 된다

    죽을 놈은 죽게 놔둬라.
    3단계 올리면
    자영업자 죽는 소리할 거고
    결국 정부재정으로 살려야 할 거다.
    국가부채 40%는 신의 경계다.
    세금 더 올리면 나라 망한다.

  • 4 6
    코로나

    그래..독일에서 배우자..국민위한 정치...사람위한 방역..

  • 9 7
    한국과 독일의 차이

    독일은 실질적 방역을 하고 있고,
    한국은 정치적 방역만 하다가 저엇된 격.

  • 3 8
    아래 문제앙 졸개 새꺄.

    욕 좀 하지마라. C8 노마..

  • 11 2
    태견이 무식한 기레기새끼야!

    한국의 국민조세부담률은 26.3%
    독일의 국민조세부담률은 37.6%다.
    독일은 부자 나라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지원하면 퍼준다고 시비걸고~

  • 15 3
    태견이 기레기 쓰발노마!

    네 놈이 기자냐?
    독일에서 뭘 배우라는거냐?

    독일국민수 8,378만명
    한국국민수 5,178만명

    독일 어제확진자수 ~ 26,392명
    한국 어제확진자수 ~1,030명

    독일 어제사망자수~ 282명
    한국 어제 사망자수~ 2명

    독일 누적확진자수 ~1,320,592명
    한국 누적확진자수~ 42,766명

    독일 사망률~ 1.7%
    한국 사망률~ 1.4%

  • 13 5
    기레기아웃

    독일 하루에 2만명씩 나오는데 뭘 배워?기레기새끼야
    나라 망하라고 염불을 외네 쓰레기만도 못한것들
    기레기들 전부 유럽 보냈으면

  • 10 1
    코로나대책

    코로나확산 이제은 정부도방역 당국도 손들어버리면 우리국민 다죽은다 코로나안걸리고 살아남을려면 집밖으로나오지말고문걸어잡그고 집안에서 처박혀 죽은듯이 살아야한다 우리국민모두 집안에서2주간만 견뎌내면 어느정도 코로나잡을수 있을거다 지금은 집밖에 안나오는게 상책이다

  • 7 1
    쥴리의 전성시대

    조서방 ㅎㅎㅎ
    양서방 ㅎㅎㅎ
    땡중서방 ㅎㅎㅎ
    윤서방 ㅎㅎㅎ
    다음은 한서방 ???

  • 6 12
    차이점?

    메르켈은 국민이 붙잡는 지도자고,
    재앙이는 국민이 밀치는 놈팽이다.

  • 10 4
    독일은

    하루에 300명씩 죽어나가고 있는데요??? 확진자수 하루에 이만명 나오는데요??? 뭘 보고 배우라는 건지ㅋㅋㅋㅋㅋㅋ저기는 세금으로 월급 40퍼 50퍼 떼가는 나라고요....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지원하면 세금축낸다고 난리칠 거면서 뭘 배우래 배우긴ㅋ

  • 5 10
    재앙이를 아직도 몰라? ㅋㅋㅋ

    지는 800평 대저택에서 살고,
    대다수 무주택 국민들은 4인 기준,
    13평 개집에서 살라고 하잖아?
    이런 사고의 소유자에게 뭘 기대하나?
    대깨문들이야 지진아 광신도들이니 그렇다 치고. ㅋㅋㅋ

  • 21 10
    가계부채폭탄 세계 1위

    문재양놈 지금 현실직시하지 못해
    허기사 자기만 배부르면 남이 배고푼것은 모르는 법이지

    씨브럴 시키 - 까놓고 말해서 지난 전국민 대상 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
    지금까지 4인 가족이 사용한 마스크 가격 한번 계산해봐 돌대가리놈

    아-니 /가까운 일본만 하여도 1인당 120만원 지급이야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등 20-30 세대가 광화문으로 촛불들고 나와

  • 17 4
    예전부터 지금까지 재벌프랜들리!

    씨이 발 재벌 대 기업들에는 몇십조 퍼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죽어나가도 찔끔주고 지랄들한다.

    이건 이면바끄네나 현정권이나 똑같다.

    경제권력 정치권력 언론권력 검새권력들이 밀착해 있는 까닭이다.

    독일에게 배워라.

    하나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와주면 얼마나 재벌과 언론들이 지랄발광해댈지...

    안봐도 비됴다.

  • 10 2
    ㅇㅇ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다

    독일은 가능하고 한국은 불가능한 이유

    바로 세금징수의 규모다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맥이는게 독일인것으로 알고있다 우리나라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감세라는 얼토당토않은 막장도 독일에는 없는것으로 안다

    결론은

    독일처럼 세금징수하면 독일 처럼 직접지원 가능할것이다

  • 21 6
    재앙이와 메르켈 비교는....

    그야말로 단순비교의 오류지.
    저능아와 천재의 비교라고나 할까.

    재앙이는 오직 저능아 지지자들 상대로 생쑈만 했고,
    메르켈은 독일 국민 전체를 위해 진지한 정치를 했지.

    비교할 걸 비교하자.

  • 17 6
    기억할 것들

    유흥업소라는 이유로 몇 달 동안 영업은 금지되면서도
    지원금 한 푼 못 받고 융자도 불가능해서
    달랑 테이블 2개 짜리 주점 운영하던
    60대 자매 할머니 두 분이 결국 동반자살.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중태라고 했는데...
    그 사건 직후 정부가 마련한 지원 대상에서도
    유흥업소는 전부 제외되서 논란이었지.
    그렇게 무감각했던 정부...

  • 10 12
    분명히

    신호 보내지 말라고 했을텐데

    그리고
    독일 1일 확진자수가 한국보다 훨씬 많은데 그걸 비교라고 하고 자빠졌냐

    역시 국짐은 전멸시켜야 제맛

  • 10 12
    ●조까는 개 소리...

    역쉬

    쓰레기 언론...

    나가 뒈져라...

  • 12 12
    박태견이

    진짜 웃긴다
    3단계하면 제일 먼저 통닭구이 소리할 인간들은
    당신을 위시한 기레기들이요
    독일 본 받으라고?애이 농담이겠지

  • 6 4
    피라맥스 있잖아..

    한심한 정부야...
    부능한 거니...
    정말 악독한 거니..

  • 10 6
    민족성

    협조는 고사하고 흔들지나 말아라 .
    특히 보수언론 ,야당 정치인 ..
    업체도 스스로 해결 ...
    정부 책임으로 돌리지 마라 .
    국민 모두가 사회적 책임 다해야 한다 .

  • 9 2
    코로나발생율 독일73위 한국162위

    Last" update: 12/13/2020
    https://coronaboard.com/global/
    미국 코로나 발생율은 10위
    프랑스 코로나 발생율은 22위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6 1
    코로나발생율 독일73위 한국162위

    "Last" update: 12/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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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4 1
    코로나발생율 독일73위 한국16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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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oronaboard.com/global/
    미국 코로나 발생율은 10위
    프랑스 코로나 발생율은 22위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3 0
    코로나발생율 독일73위 한국16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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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oronaboard.com/global/
    미국 코로나 발생율은 10위
    프랑스 코로나 발생율은 22위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3 1
    코로나발생율 독일73위 한국16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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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코로나발생율 독일73위 한국16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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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3 1
    코로나발생율 독일73위 한국162위

    Last update: 12/13/2020
    https://coronaboard.com/global/
    미국 코로나 발생율은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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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14 5
    ● 조까는 소리 작작...

    말은 쉽지...

    일단

    썩어 빠진 언론부터

    박멸...

  • 3 5
    생각난다

    유흥업소라는 이유로 몇 달 동안 영업은 금지되면서도
    지원금 한 푼 못 받고 융자도 불가능해서
    달랑 테이블 2개 짜리 주점 운영하던
    60대 자매 할머니 두 분이 결국 동반자살.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중태라고 했는데...
    그 사건 직후 정부가 마련한 지원 대상에서도
    유흥업소는 전부 제외되서 논란이었지.
    그렇게 무감각했던 정부...

  • 4 7
    K방역 만세

    국뽕 대개문 만만세

  • 7 11
    백수광부

    K방역쑈보다 훨씬 내실있는 독일.

    쑈 생각밖에 없는 문재인보다 독일이 훨씬 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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