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추미애 즉시 경질하라”
“윤석열에 임기보장 언급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 다시 명령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하고 이런 사단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라”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은 검찰 독립이 중요하고 검찰 독립에는 총장의 임기보장이 결정적이라고 책에 썼다. (윤 총장의) 임기 보장을 지금도 언급해주고, 임명장 줄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한 말을 다시 명령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 의원으로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라며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엄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데 누굴 비판하는지 이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징계 회부는 내용 절차에서 모두 잘못됐다고 감찰위도 만장일치 판단했다”며 "법원 판결도 직무정지 효력정지지만 판단 중 잘못됐다는걸 포함한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청구 이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취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단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하는 게 가장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 필요 의견이 60% 가까이로, 필요없다는 의견의 2배”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먼저 국정조를 제안하고 우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즉각 수용하기 바라고 딴소리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은 검찰 독립이 중요하고 검찰 독립에는 총장의 임기보장이 결정적이라고 책에 썼다. (윤 총장의) 임기 보장을 지금도 언급해주고, 임명장 줄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한 말을 다시 명령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 의원으로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라며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엄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데 누굴 비판하는지 이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징계 회부는 내용 절차에서 모두 잘못됐다고 감찰위도 만장일치 판단했다”며 "법원 판결도 직무정지 효력정지지만 판단 중 잘못됐다는걸 포함한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청구 이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취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단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하는 게 가장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 필요 의견이 60% 가까이로, 필요없다는 의견의 2배”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먼저 국정조를 제안하고 우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즉각 수용하기 바라고 딴소리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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