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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호텔 전세방에 민주당·고위공직자부터 살아라"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3법 때문"

정부여당의 '호텔 전세방' 전세대란 대책을 질타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24일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 부서의 고위공직자는 임기 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다"며 정부여당의 '호텔방 전세' 대책을 질타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4천510명이 동의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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