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최고금리 24%는 시대착오", 20%로 낮추기로
신용대출규모는 그대로, 신용대출 공급 규모는 줄이지 않기로
당정은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했다. 법정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가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금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한다"며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춘 지난 2018년 2월 이후 가계대출과 시중 평균 금리는 각각 1.25%포인트, 1.5%포인트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하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정애 의장은 당정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법정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7.9%에서 24%로 낮췄으나, 그후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0)로 떨어진 상황에서 살인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도 24%에서 10%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가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금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한다"며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춘 지난 2018년 2월 이후 가계대출과 시중 평균 금리는 각각 1.25%포인트, 1.5%포인트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하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정애 의장은 당정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법정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7.9%에서 24%로 낮췄으나, 그후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0)로 떨어진 상황에서 살인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도 24%에서 10%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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