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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정최고금리 24%는 시대착오", 20%로 낮추기로

신용대출규모는 그대로, 신용대출 공급 규모는 줄이지 않기로

당정은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했다. 법정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가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금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한다"며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춘 지난 2018년 2월 이후 가계대출과 시중 평균 금리는 각각 1.25%포인트, 1.5%포인트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하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정애 의장은 당정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법정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7.9%에서 24%로 낮췄으나, 그후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0)로 떨어진 상황에서 살인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도 24%에서 10%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1 0
    ㅎㅎㅎㅎㅎ

    제로금리 시대인데 20%가 뭐냐? 니들이 사채업자를 돌보는 유모라도 되냐?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1994year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 2 0
    코로나방역도 중요하지만 전태일3법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시위할때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전태일3법]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자에게 죽지않고 일할 권리보장)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3.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

  • 1 0
    임대인의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동시에
    임대료를 올리지못하게 임대차3법으로 묶으면
    알렉산더대왕의 망치와 모루전술 처럼
    부동산투기꾼은 오도가도 못한다..

  • 1 0
    코로나방역도 중요하지만 전태일3법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시위할때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전태일3법]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자에게 죽지않고 일할 권리보장)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3.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

  • 2 0
    국민의적들아

    다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때

    허구헌날
    조국, 추미애로 헛발질 허지말고

    업체들한테 삥뜯어 먹고사는
    고용노동부 해체를 공약을 내걸어봐라

    ᆢ선거운동 안해도 당선된다

  • 1 0
    코로나방역도 중요하지만 전태일3법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시위할때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전태일3법]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자에게 죽지않고 일할 권리보장)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3.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

  • 1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1 0
    루스벨트뉴딜정책은

    재벌해체" 노조결성이다
    루스벨트의뉴딜정책은 댐건설등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착각하지만 핵심은 재벌해체와 노조결성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가지게만드는것이었다..
    이것을 다른말로 경제민주화라고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반대말은 노조파괴인데..
    삼성창업주 이병철의 기업정신은 노조파괴였지만
    민주정부는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

  • 1 0
    이러나저러나

    정치란?
    이늠한테 뜨끼나
    저늠한테 뜨끼나
    매한가지

    쬐끔 더 뜨끼냐?
    쬐끔 덜 뜨끼냐?
    이런것도 없이

    이늠한테 안뜯끼면
    저늠한테 뜯끼는거지

    불쌍한 중생들한테
    사채업자들한테 쬐끔 덜뜨끼게 해주는게
    무슨 벼슬자리 내리듯
    인심쓰는 모습에 개하품나온다

    문재인정부가
    국민들한테 쬐끔이나마
    인심을 쓰려거든
    업자들한테 삥뜯어 기생하는
    고용노동부부터 해체하면 될것이다

  • 1 0
    임대인의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동시에
    임대료를 올리지못하게 임대차3법으로 묶으면
    알렉산더대왕의 망치와 모루전술 처럼
    부동산투기꾼은 오도가도 못한다..

  • 1 0
    임대인의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동시에
    임대료를 올리지못하게 임대차3법으로 묶으면
    알렉산더대왕의 망치와 모루전술 처럼
    부동산투기꾼은 오도가도 못한다..

  • 1 0
    임대인의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동시에
    임대료를 올리지못하게 임대차3법으로 묶으면
    알렉산더대왕의 망치와 모루전술 처럼
    부동산투기꾼은 오도가도 못한다..

  • 1 0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기대수익율은 은행이자율로 보면되므로
    은행이자율을 높여야 하는데 한국은행은 저금리를 유지하고있다.
    결국 자산투자수익을 줄여야 자본시장 상품가격(=부동산가격)
    이 내려가고 임대차3법이 바로 자산투자수익(=토지나 상가임대료등)을
    제한하는법이다..

  • 1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 임대수입이 1yr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yr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임대료)을 줄여야 집값안정된다

  • 1 0
    출산율은 주는데 부동산은 폭등?..

    뭔가 이상한 느낌이 안드는가?..
    결국 부동산투기꾼들이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고..치고 빠지는
    작전과..
    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 한다는것..
    말고는 설명이 안된다..

  • 1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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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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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방역도 중요하지만 전태일3법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시위할때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전태일3법]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자에게 죽지않고 일할 권리보장)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3.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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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벨트뉴딜정책은

    재벌해체 노조결성이다
    루스벨트의뉴딜정책은 댐건설등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착각하지만 핵심은 재벌해체와 노조결성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가지게만드는것이었다..
    이것을 다른말로 경제민주화라고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반대말은 노조파괴인데..
    삼성창업주 이병철의 기업정신은 노조파괴였지만
    민주정부는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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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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