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사학법 양보’ 발언으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될 위기에 처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사립학교개혁국민본부(사학국본)는 노대통령에 대해 '정권퇴진 운동'까지 경고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개악이라니...”

전교조는 1일 “사학법의 잉크도 마르지 전에 개악하려 하냐”고 노 대통령을 맹성토하며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사학법 재개정 불가’ 방침 표명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일단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사학법 ‘양보불가’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 국면이 한숨 돌렸다”면서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우리당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이틀간 진행된 철야농성을 철회했다.

그대신 전교조는 타깃을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으로 맞췄다.

전교조는 1일 청와대 항의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3시에는 서울시청광장 앞에서 민주노총과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연대 집회를 갖고 노대통령의 사학법 재개정 권고를 맹성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날 오후 5시30분부터는 사학국본 회원 4백여명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나라당 규탄집회’를 갖는 등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에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장인권 전교조 사무처장은 “노무현은 사학법 자체에 어떤 의미와 정신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협상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노 대통령을 비난하며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3·30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을 시급히 통과시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힘드니까 사학법을 줘도 크게 손해가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교조, '6월 임시국회' 재개정 가능성 경계

전교조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이 재개정되지 않는다해도 다음 국회(6월 임시회)때 또 재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거래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교조는 “최근 열린우리당 일부 지도부의 행보가 이런 재개정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며 “지난 27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취임금지조항 삭제 ▲초중고교 개방형 이사 자격의 정관 규정 허용 ▲이상의 겸직 금지조항 삭제 ▲감사자격 요건 완화 등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사학법 양보 발언 직후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 항의 방문을 다녀온 하종수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의총에서는 사학법과 관련한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이번 회기 내에서는’라는 단서를 다는 분위기였다”며 “이는 6월에는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하 위원장은 “개악을 저지하고 나아가 정말로 민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우리 관점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준비하는 한편 7월 시행되는 사학법 이행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