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병든 닭 몇마리 골라내겠다고 투망 던지나"
손경식 "원천적으로 사업 제한하면 기업 뛰기 힘들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4일 "기업들 일부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냐"며 정부여당의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오전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선인데, 선진 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서 해결할 일이 많아진다. 법으로 모든 걸 규정하다 보면 지나치게 되는 우려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가진 민주당 TF와의 간담회에서 "법안 내용 대부분이 규제인 만큼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가 힘들다"면서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펀드의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 경쟁사 내지 관련 펀드의 내부 경영체제 진입이 이뤄진다면 기업 핵심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에 대해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에 휘말려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호소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면서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고 하기보단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저희도 경청하겠다"고 재계를 달랬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오전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선인데, 선진 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서 해결할 일이 많아진다. 법으로 모든 걸 규정하다 보면 지나치게 되는 우려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가진 민주당 TF와의 간담회에서 "법안 내용 대부분이 규제인 만큼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가 힘들다"면서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펀드의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 경쟁사 내지 관련 펀드의 내부 경영체제 진입이 이뤄진다면 기업 핵심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에 대해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에 휘말려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호소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면서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고 하기보단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저희도 경청하겠다"고 재계를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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