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3법과 노동법 함께 개정해야"
“코로나 사태, 정부 예상처럼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일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 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와 노동관계를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며 경제3법과 함께 노동법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 당사에서 현판식후 비대위를 열고 “OECD 발표에 의하면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에 이른다. 또 임금 유연성과 관련해선 84번째를 차지한다. 매우 후진적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 관계와 노동법 관계를 함께 개정하는 그런 시도를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여, 노동법 개정도 함께 다뤄야 경제3법 통과에도 협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경제3법 개정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기피하는 노동법 개정이라는 맞불카드를 꺼내든 양상이어서, 향후 경제3법 처리에 난항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그런 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하는지 아직 아무 기미도 안 보인다”며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줬고, 이번에 2차 지원금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정부 예상처럼 짧은 기간에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존-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전경버스로 벽을 쌓아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한 데 대해선 "정부가 광화문거리에 새 산성을 쌓는 모습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정부가 무엇이, 국민이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 버스를 동원해 한복판을 요새화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은 못할망정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 당사에서 현판식후 비대위를 열고 “OECD 발표에 의하면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에 이른다. 또 임금 유연성과 관련해선 84번째를 차지한다. 매우 후진적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 관계와 노동법 관계를 함께 개정하는 그런 시도를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여, 노동법 개정도 함께 다뤄야 경제3법 통과에도 협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경제3법 개정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기피하는 노동법 개정이라는 맞불카드를 꺼내든 양상이어서, 향후 경제3법 처리에 난항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그런 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하는지 아직 아무 기미도 안 보인다”며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줬고, 이번에 2차 지원금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정부 예상처럼 짧은 기간에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존-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전경버스로 벽을 쌓아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한 데 대해선 "정부가 광화문거리에 새 산성을 쌓는 모습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정부가 무엇이, 국민이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 버스를 동원해 한복판을 요새화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은 못할망정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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