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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량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허용

"감염병 확산 위험,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법원이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오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과 교통 방해를 우려해 ▲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제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새한국 등 보수단체는 다음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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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3 0
    판사 새키

    니덜 이런식으로 대응할래
    비상시국에 집회자유 떠들면서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2 0
    갈고 갈고 갈아라 !

    막국수집은 메밀을 갈고 카센타는 오일을 갈고 어떤 당은 당명을 간다. 갈아도 다시갈고 또 간다. 부정 드러나면 갈고 민신 떠나면 간다. 갈고 갈고 아마 다시 갈아야할걸 ㅋㅋㅋㅎㅎㅎㅎㅎ

  • 2 0
    빤스 흔들고 달려라

    이왕 비싼 기름태우며 달릴거면 반스흔들고 달려라 홍보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1 0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0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2 0
    차량에 빤스걸고 달려요

    이 왕 허가를 받았으니 태극기보다는 빤스를 걸고 시위하는게 효과만점이라 사료되옵니다요 헤헿헤!

  • 2 0
    히히히

    조중동에스 분탕질에
    국적당 지지율 19%란다 ᆢ굿
    조중동에스 분탕질에
    국적당 지지율 19%란다 ᆢ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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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당 지지율 19%란다 ᆢ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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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
    이성용 판사 개자식놈

    개천절 집회 일부허가 이성용 판사놈 니가정신 있는놈이냐 개천절 집회열고 코로나 환자 한놈이라도 나오면 니가 책임 다져라 보수악질들 이개새끼들 법지키고 방역 수칙 지키는것보았냐 판사라는 개자식들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 이성용 판사새끼 옷볏겨버려 싸가지없는놈

  • 6 0
    차라리 빤스교주 사식이나 주라

    에라이 순 비싼 연료 태우지말고 빤스교주 사식이나 넣어주라 김걍재 사식도 !

  • 2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2 0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0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0
    적대적공생의 추억3

    이산가족 상봉"은
    정통성없던 군사반란정권의 전두환이
    북한에 돈을 주고 얻어낸 이벤트성행사가..
    그 시초였고..
    결국 박정희가 시작한 적대적공생 시스템이
    신군부 반란정권 -> 이명박근혜정권 까지
    연결됐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위선적인 적대적공생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는 의미가 있다..

  • 1 0
    적대적공생의 추억2

    박근혜(구치소 "503호)는 평양에가서 김정일을 만나고온 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었다”,“그의 화법은 인상적 이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등 시종일관 호감을 표시했다.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호감을 표시한것은 국보법 고무찬양죄 아닌가?..

  • 4 0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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