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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도 불허

"공공복리가 집회의 자유보다 더 커"

법원이 29일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이날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새한국은 개천절에 차량 200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7 개 있습니다.

  • 1 1
    독재자

    독재자
    무능력

  • 3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1 0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2 0
    개천절 집회

    개천절 불법 집회 한놈이라도 모여 지랄연병 하면 현장에서 무조건 사살해버려라 책임은 우리국민이 진다

  • 1 2
    문치매

    코로나 독재시대

  • 0 2
    법원도 종북이다

    주사파 문죄앙이 법원도 장악했다
    우파에게 남은 것은 결사항전뿐이다
    힘으로 권력 되찾자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1 0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0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0
    적대적공생의 추억3

    이산가족 상봉"은
    정통성없던 군사반란정권의 전두환이
    북한에 돈을 주고 얻어낸 이벤트성행사가..
    그 시초였고..
    결국 박정희가 시작한 적대적공생 시스템이
    신군부 반란정권 -> 이명박근혜정권 까지
    연결됐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위선적인 적대적공생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는 의미가 있다..

  • 1 0
    적대적공생의 추억2

    박근혜(구치소 "503호)는 평양에가서 김정일을 만나고온 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었다”,“그의 화법은 인상적 이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등 시종일관 호감을 표시했다.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호감을 표시한것은 국보법 고무찬양죄 아닌가?..

  • 1 0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 1 0
    111

    이석기 석방 집회는 내줫다며

    그게 법원 판사들의 사상적문제이지

    물론 박근혜탄핵에서 나온문제이지만

  • 1 0
    수구꼴통들 자업자득이다

    지금까지 저들이 집회를 하더라도 지킬 것 지키면서 했더라면 '드라이브 스루' 정도는 허용됐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저 수구 꼴통들과 개독들이 도무지 법을 안 지키니 이번에는 아예 판사가 모든 집회를 불허해버린 거다. 모여서 교통이나 방해하고 소란 피울 게 법관의 눈에도 뻔히 보였던 거지.

  • 11 1
    판사 새키

    이번에는 맘에 들어
    요즘 워낙 개쓰레기 같은 판사놈이 많아서

  • 2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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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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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0
    아름답게 늙는사람들

    구두수선으로 모은 재산 12억 기부하신 분 참으로 아름답게 늙고 계시고! 박더큼이 홍걸이 놈 참으로 해악만 기친 인간들이다. 글구 홀홀단신인 노교수 100억 재산 훔켜쥐고 기부와는 상관없이 살고있는 분있다 힌트 콧수염 ! 죽은뒤 나라에 뺏기고 가려나 기부는 아무나 못하는법

  • 2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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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4 0
    교주 사식이나 넣어줘라

    비싼 기름태우지말고 빤스교주와 갱재 사식이나 넣어줘라 알빠진 무리들아!

  • 2 1
    문두환만세

    시위진압을 위해
    광화문에 장갑차 대기시켜야합니다!
    작전명 "화려한 추석!"
    대한문국을 지킵시다!

  • 1 1
    히히히

    국적당 지지율 19%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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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
    문 두환 긴급조치 1호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제한

  • 1 3
    문 두환 독재정권답다

    국민생명을 지키려 하지 얺고

    김 정은을 지키는

    문 두환 독재정권

  • 14 1
    100% 잘했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야
    이것을 망각하고
    시민단체나 정의당 허접들이 헌법가치 따지면서 염병질하는데 웃끼는 짓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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