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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선의의 피해자 생길 수 있지만 투기 불부터 꺼야"

김현미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방안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비율(LTV) 완화 요구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시그널을 줘선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책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LTV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불을 다 끄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도 유리할 때가 곧 온다"며 "투기의 불을 끄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정상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좀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십쇼 부탁드릴 수 밖에 없다"며 거듭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맞벌이 신혼부부가 소득요건 때문에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데 대해선 "지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저희가 특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소득요건에 걸려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들이 있다"고 시인한 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좀 정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문치매

    세균 이름 정말 잘 지었다

  • 0 0
    그저

    이빨까고 자빠졌다.
    대책이나 계속 싸질러라.
    개호구 총리 등진장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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