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4차추경 7조원 갖고 충분한지 따져봐야”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 인정하고 임대차3법 원점으로 되돌려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7일 4차 추경과 관련, “실질적으로 과연 7조원이란 추경 규모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충분한지는 따져봐야겠다”며 심사 과정에 증액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이 7조원대 중반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한편 그는 비대위에선 “최근 이사철을 맞이해 전세대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이 크게 줄면서 전세가 치솟기 때문이다. 기존 전세물이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최대 피해자가 집 없는 서민과 3040 무주택자란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제정한 법이 오히려 임차인을 옥죄고 있다”며 “전세 소멸, 월세 대거 전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란 게 지금 여당의 생각인 것 같다"며 윤준병 민주당 의원 발언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당초 첫단추를 잘못 꿴 정책”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 그 출발은 임대차3법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초선 의원들에게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했냐는 질문에 "출마 의사가 있으면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라며 “특정인을 상대로 그런 권유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이 7조원대 중반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한편 그는 비대위에선 “최근 이사철을 맞이해 전세대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이 크게 줄면서 전세가 치솟기 때문이다. 기존 전세물이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최대 피해자가 집 없는 서민과 3040 무주택자란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제정한 법이 오히려 임차인을 옥죄고 있다”며 “전세 소멸, 월세 대거 전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란 게 지금 여당의 생각인 것 같다"며 윤준병 민주당 의원 발언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당초 첫단추를 잘못 꿴 정책”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 그 출발은 임대차3법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초선 의원들에게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했냐는 질문에 "출마 의사가 있으면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라며 “특정인을 상대로 그런 권유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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